사건사고(r6판 RAW)

[[분류: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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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이재명 정부]]의 사건사고 및 논란을 기록한 문서이다.
==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
2025년 6월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의 공판기일(6월 18일 예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2025년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서울고법은 바로 재판기일을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조정했으나, 재판부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외환 제외 형사상 소추를 안 받는다”는 불소추 특권 적용을 들면서 재판기일을 무한 연기했다. 이 외에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위례신도시·법인카드·대북송금 등 여타 재판도 유사한 방식으로 연기될 것이라는 파장이 일고 있다. 법조계·헌법학계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는 해석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권 내 [[여당]]은 “헌법의 취지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인사검증시스템 부실 ==
이재명 정부 출범 50일(2025년 7월 23일) 만에 세 명의 고위 공직자 낙마라는 이례적 상황을 맞이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부동산 차명 관리' 문제로, 이진숙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등 자질 논란으로 각각 자진사퇴 및 지명 철회됐다. 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 의혹'과 관련한 비판으로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청문회 이전부터 제기됐던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무시한 채, 대통령실이 끝까지 임명을 강행하려 했다는 점에서 부실 검증과 정무 감각 부재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 대통령실은 7월 23일 강 후보자를 내정한 뒤, 갑질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특별한 변화는 없다'는 입장만 반복해왔다. 전날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 역시, 국민 여론보다 정무적 계산에 따른 '임명 밀어붙이기'로 비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강유정|강 대변인]]은 "인사검증 절차를 꼼꼼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세 번의 낙마를 초래한 인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7734|#]]

검증기관과 절차가 도덕적 판단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으며, 특히 자녀나 가족·차명 사례 등 도덕성 검증이 약했다는 비판이 많다. 낙마 자체를 빠르게 수습했다고 하지만, 출범 초기 핵심 참모가 논란으로 낙마한 사실은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들기도 했다.
[[야당]]은 “검증 책임자부터 실패했다”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인사 시스템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강 대변인은"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와 인물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더 생각하고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론에 맞게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 검증 절차의 조속함과 엄정함을 더 갖추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