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살해(r1판 RAW)

[[분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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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존속 살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가족)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상세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때에는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한 가중적 구성 요건이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이나 한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 남아있다. 구 일본 형법의 비교조항은 제200조인데, 일본에서는 1973년 위헌판결이 선고되고, 1995년 폐지되었다.
== 법령 ==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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