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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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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주한미군]] [목차] [clearfix] == 개요 == [[주한미군]] 관련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서술하는 문서이다. == 노근리 사건 ==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된 뒤 [[대한민국 국군|국군]]과 [[미군]]은 계속 남쪽으로 후퇴했다. 7월 하순에는 충북 영동 일대까지 전선이 밀려났고, 미군 제1기병사단 예하 부대 등이 북한군의 남하를 막고 있었다. 당시 미군은 북한군이 민간인으로 위장해 후방으로 침투할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다. 실제로 미 육군의 훗날 조사에서도 당시 미군 병사들이 피란민 가운데 북한군 침투자가 섞여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미군 부대 자체도 한국전쟁에 급히 투입된 병력이 많아 훈련과 지휘·통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영동군 일대 주민들은 북한군의 진격을 피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피해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미군 병사들이 피란민들을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하거나 통제했고, 피란민들은 미군이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노근리 부근에 도착한 뒤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졌다. 국가기록원은 당시 미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피란민들이 미군에 의해 인솔되어 이동하던 중 노근리 지역에서 사격을 받아 살상됐다고 정리하고 있다. 사건의 가장 잘 알려진 장소가 바로 노근리 쌍굴다리이다. 7월 26일 무렵 미군은 피란민들을 노근리 철도 주변으로 이동시켰고, 이후 피란민들이 철도와 쌍굴다리 부근에 모여 있는 상황에서 미군의 사격이 시작됐다. 피란민 생존자들은 미군이 쌍굴다리 양쪽에서 기관총 등을 발사했으며, 굴 안에 숨어 있던 사람들에게도 총격이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한미 공동조사 결과 역시 7월 26~29일 일부 미군이 노근리 다리의 쌍굴 내부를 포함한 여러 장소에서 피란민들에게 사격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총격은 하루 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쌍굴다리 내부에 들어간 피란민들은 좁은 공간에 갇힌 상태였기 때문에 총격을 피하기 어려웠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린아이와 여성 등 비전투원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정확한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도 확정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 조사에서는 영동군에 공식 신고된 사상자가 248명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피해자는 신고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한미 양국의 조사가 마무리된 뒤 2001년 1월 11일 공동발표가 이루어졌다. 양국 정부는 미군이 1950년 7월 마지막 주 노근리 주변에서 피란민을 사살하거나 부상을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란민에게 사격하라는 명령이 실제로 내려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조사에서도 사건 발생 자체는 인정했지만, 당시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고 객관적인 결정적 증거가 부족해 모든 의문을 해소할 수는 없었다고 정리했다. 미국 정부는 노근리 사건을 단순히 부인하기보다는 미군의 행위로 인해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2001년 1월 발표문에서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 등의 조치를 제시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미국 정부의 사과와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피해자들이 요구한 것은 단순한 추모시설 지원을 넘어 사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책임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였다. == 주한미군 감축·철수 논란 == 1970년 3월 20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군 1개 사단 철수를 결정한 국가안보 결정메모 48호에 서명하였다. 동년 3월 27일 포터 주한 미국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현재 6만 명의 주한미군 중 약 2만 명을 감축할 계획을 미국 정부가 검토 중임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였다. 그는 한국군 장비의 강화와 현대화를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가 이 계획을 미 의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군원 삭감 대신 미국 정부가 미화 5천만불에 해당하는 원화를 경제원조의 형식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도 밝혔다. 이보다 앞선 3월 23일 미 국무성은 미국 대사에게 전문을 보내 닉슨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내렸음을 통보하고, 곧 박정희 대통령과 철군의 시기와 조건에 관해 토의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문에 의하면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가 박정희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 전문은 또한 20,000명 이외에 추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일은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으나, 주월 한국군의 상당수가 베트남으로부터 귀국하거나, 한국군 보충전력의 개선이 잘 진행된다면 재고될 수도 있다고 적고 있다. 1970년 4월 20일 [[박정희]] 대통령은 닉슨에게 친서를 보내 북한이 남침의 ‘결정적 시기’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1975년까지가 한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밝히며, 동 시기 주한미군의 감축에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닉슨은 1970년 5월 26일자 답신에서 1969년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상기시키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닉슨은 주한미군 전체가 아닌 약 1/3의 철수이며, 억지력은 계속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미 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1971∼75년 기간 동안 한국군 현대화를 위해 훨씬 더 많은 군사원조를 하겠다고 다짐한다. 한국이 방위 부담을 더 하면 경제원조의 증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6월 15일자 서신을 통해 방위부담이 한국의 자원과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한미군 감군은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는 억지력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군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방위산업 육성, 한국군 증원, 주한미군 중 해군과 공군 강화 필요성, 미국의 대한방위 의지를 강화시키는 외교적 보장 등에 관한 한미 협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한·미간의 이견이 지속되자 1970년 8월 철군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애그뉴 미 부통령이 서울을 방문하여 박대통령과 장시간 회담을 갖게 된다. 부통령의 한국 방문 브리핑 문건에는 박정희가 주한미군 감군 시기와 71년 봄 선거 기간이 일치한다는 점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 미국이 방위조약의 모든 의무를 지키되,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유사시 자동개입은 허락할 수 없음을 못 박고 있다. 박-애그뉴 회담에서 박대통령은 철군 이전 미국이 한국의 안보보장을 위해 외교적·군사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즉 한국군 현대화 지원액 증액, 북한의 공격시 미국의 자동개입, 공동성명의 채택 등을 요구하였다. 애그뉴 부통령은「한·미 방위조약」에 입각한 한국 방위와 추가 군사원조를 약속하였다. 1971년 2월 6일 양국은 결국 미 7사단의 철수, 2사단의 후방 배치에 합의하였다.[[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770&pageFlag=&sitePage=&utm_source=chatgpt.com|#]] == 윤금이씨 살인 사건 == 윤금이씨 살인사건은 1992년 10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의 미군 기지촌에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케네스 마클 이병이 당시 미군클럽 여종업원 26세였던 윤금이 씨를 살해한 사건이다. [[가해자]] 마클은 윤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에 매우 잔혹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사건의 참혹성이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1993년 4월 서울형사지법은 마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금이 지급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15년으로 감형됐고, 1994년 4월 대법원이 15년형을 확정했다. 이후 마클은 2006년 8월 가석방돼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이미 15년형 중 상당 기간을 복역한 상태였지만 가석방 결정 역시 국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https://m.seoul.co.kr/news/1993/04/15/19930415023005?utm_source=chatgpt.com|#]] == 지하철 미군 난동 사건 == 1995년 5월 19일 충무로 지하철 미군 난동 사건은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와 충무로역에서 술에 취한 주한미군 및 가족 13명이 소란을 피우고 여성 승객을 성희롱하는 일이 벌어진 뒤, 이를 항의하던 시민 조정국 씨를 미군들이 따라가 집단 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조정국씨는 미군들의 행동에 항의했다가 충무로역에서 내려진 뒤 여러 미군에게 얼굴과 옆구리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건을 지켜본 시민들도 미군들의 행동에 항의했으며, 이후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 주한미군의 한국 내 범죄와 한미 SOFA의 형사재판권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 특히 1992년 윤금이 씨 살해사건에 이어 1995년에도 미군 관련 범죄가 발생하자 시민사회에서는 SOFA가 한국의 사법권과 미군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며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이후 미군 측은 이 사건에 유감을 표명했고, 가해자 가운데 프랭크 골리나 병장은 한국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관련자들도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결국 1995년 11월부터 시작된 한미 SOFA 개정 협상에 대한 국내 여론을 강화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 주한미군 한강독극물 방류사건 == 2000년 2월 서울의 한복판인 용산 미군기지 영안실 빌딩 5498호에서 상급자의 지시로 군무원이 시체 방부처리용으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20박스 분량의 용액 470병(1병 용량 16온스, 475ml)을 영안실 싱크대를 통해 하수구에 버렸다. 유독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하수구를 통해 한강으로 유입되었다.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방류사건은 2000년 7월 13일에 녹색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미군 독극물 방류 사건을 발표하면서 이슈화되었다. 미육군 사망 시 시체의 본국송환을 위해 방부처리하는데 쓰이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독극물은 원칙상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처리하게끔 되어있으나, 상급자의 지시로 싱크대로 버려져 아무런 정화처리없이 하수구를 통해 한강으로 흘러들어간 사건이다. 실행명령을 받은 담당자는 독극물이 한강으로 흘러가면, 암과 출산장애를 야기한다는 것을 근거로 거절했으나, 상급자가 실행을 종용했다. 이러한 독극물 방류는 상습적으로 행해져 왔다는 것이 밝혀지고, 양심있는 한 미국인 군무관의 고발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명령을 받은 집행자의 진술을 통해 미8군 34사령부에 보고되었으나, 34사령부는 '물에 희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통보하였고 약품을 버린 집행자는 방류 후 두통과 메스꺼움으로 3주간의 병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0년 7월 녹색연합이 독극물을 한강에 무단 방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사건당사자를 고발하였고, 기소가 된 이후에도 사건의 사건당사자는 ‘재판권은 미국에 있다‘며 재판을 거부하였다. 첫 재판은 2003년 12월 12일에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었고, 2004년 1월 9일 사건당사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사건당사자는 항소하였고, 2005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건당사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947&sitePage=&utm_source=chatgpt.com|#]] == 이태원 미군 범죄 사건 == 2000년 2월 1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이른바 이태원 살인 사건은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인 대학생 조중필 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으로, 당시 현장에 있던 미국 국적의 에드워드 리와 아더 패터슨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주한미군 관련 사법처리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됐다. 특히 초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책임 소재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면서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았고, 이후 재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기소돼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주한미군 자체의 범죄 문제뿐만 아니라 미군 관련 피의자의 신병 확보와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권, 한미 사법공조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오랫동안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 효순·미선 사건 ==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친구 생일잔치에 가던 신효순·심미선 두 여중생이 훈련 중이던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다. 사고를 낸 미군 장병들은 미국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2002년 11월 각각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한국 사회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다. 당시 국민들은 사고 자체의 비극뿐 아니라 왜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의 가해 미군을 한국 법원이 재판하지 못하는가라는 SOFA의 형사재판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촛불집회가 확산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한미관계와 SOFA 개정, 주한미군 문제를 상징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했다. == 평택 미군기지 이전 충돌 == 2006년 5월 4일 경기도 평택 대추리 일대에서 주한미군 기지 확장·이전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를 정부가 강제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대규모 충돌이 발생한 사건이다. 정부와 경찰은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기지 이전 예정지에 철조망을 설치했으며, 이 과정에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주민·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당시 수백 명이 연행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졌으며, 반대 측은 주민들의 토지·생존권을 희생하면서 미군기지를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해 불가피한 국가사업이라는 입장이었다. == 사드 한국 배치 결정 == 2016년 7월 8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후 7월 13일 경북 성주가 배치 지역으로 발표되면서 성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시작됐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와 환경 영향, 주민 의견수렴 및 배치 절차의 적절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반면 정부와 미국 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이며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중국]]이 사드의 AN/TPY-2 레이더가 중국의 전략적 군사능력을 감시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드 문제는 국내의 주민 갈등을 넘어 한중관계와 동북아 안보 문제로 확대됐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325526612712552&mediaCodeNo=257|#]] ==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 2017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나머지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했다. 이로써 기존에 먼저 반입된 발사대 2기를 포함해 사드 1개 포대의 6개 발사대가 모두 배치됐다. 하지만 추가 배치 과정에서 성주 주민과 사드 반대 시위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고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이어졌다. 반대 측은 주민 동의와 환경영향평가 절차, 전자파 안전성 문제 등을 제기했고, 찬성 측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방어체계 구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70907/86206617/1?utm_source=chatgpt.com|#]] ==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논란 == 2019~2020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이 한미 간 주요 갈등으로 떠올랐다. 당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연간 1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기존보다 5배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시해 협상이 크게 교착됐다. 미국 측은 한국이 경제 규모와 안보 혜택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큰 증액 요구이며 동맹관계를 비용 문제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이 문제는 미국의 당초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것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이 현실적인 수준에서 타협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기존 분담금 약 1조389억 원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를 요구했고, 협상이 장기간 교착되면서 2020년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약 4,000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2021년 3월 10일 제11차 SMA 타결이 발표됐으며, 2020년 분담금은 1조389억 원으로 동결, 2021년은 전년보다 13.9% 증가한 1조1,833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후 2022~2025년에는 매년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협정은 2025년까지 적용됐다. 또한 협정 공백으로 한국인 근로자가 다시 무급휴직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310085300504?utm_source=chatgpt.com|#]] == 미군기지 반환·환경오염 논란 == 미군기지 반환·환경오염 논란은 2020년대 들어 용산기지를 비롯한 여러 기지가 한국에 반환되면서 더욱 부각됐다.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와 전국의 반환 대상 미군기지를 단계적으로 돌려주고 있지만, 반환 과정에서 토양·지하수의 유류 및 기타 오염 문제와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예를 들어 2022년 2월에는 용산기지 일부 16만5천㎡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이 반환됐지만, 한미 양국은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비용 부담 문제에서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국 정부는 SOFA 환경 관련 문서에 따라 인체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주는 오염 등에 대해 미국 측 책임을 주장해 왔지만, 미국은 기지 반환 시 별도의 포괄적인 오염 정화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군이 사용한 기지에서 발생한 오염을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정화해야 하는가”가 대표적인 논란으로 남아 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220225087000504?utm_source=chatg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