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r1판 RAW)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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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피의자 또는 용의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 상세 ==
그러나 공소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라 불리게 된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를 받는 입장이나, 피의자가 인권 옹호나 장차 소송 주체로서 활동한다는 준당사자적 지위에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변호인 선임 및 선임의뢰권(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제87조 제1항·제209조),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증거보전청구권(형사소송법 제184조), [[구속적부심사]]청구권(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접견교통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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