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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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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분류: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 [include(틀:사건사고)]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fff,#000><colcolor=#000,#fff> {{{+2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 || ||<-3><nopad> [[파일:비상계엄령 선포로 출입이 통제된 국회.jpg|width=100%]] || ||<-3><bgcolor=#eee,#444> {{{-1 '''▲ 비상계엄령 선포로 출입이 통제된 국회'''}}} || ||<colbgcolor=#bc002d><width=30%><-2> '''발생 기간'''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br]2024년 12월 4일 오전 04시 30분 || ||<-2>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1><-2> '''발생 위치'''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전역 || ||<-2> '''유형''' ||[[계엄령]] || ||<-2> '''선포자''' ||[[윤석열|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 ||<-2> '''계엄사령관''' ||[[대한민국 육군]] 대장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계엄령의 선포에 따라 계엄 지역 안에서 계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군사령관이다.] || ||<|2><width=50> '''인명[br]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사망''' ||0명 || || '''부상''' ||<-2>최소 38명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0><tablewidth=780><bgcolor=#ffffff> {{{#!wiki style="margin: -10px; margin-top: -5px; margin-bottom: -6px" [youtube(i16yb_rudDQ, width=830, height=480)]}}} || ||<bgcolor=#000> {{{#ffffff '''2024년 12월 3일[br]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영상'''}}} || [목차] [clearfix] == 개요 ==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2월 4일 오전 4시 30분까지 선포된 [[계엄령]]이다. == 상세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절차가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대통령은 계엄 선포 즉시 국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직접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을 수 있다. 계엄 시행 중에는 국회의원도 현행범일 경우 체포나 구금될 수 있어,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제한된다. 국회는 전체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17번째 계엄령이며, 비상계엄으로는 12번째다. 이전에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가 주도한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이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회는 여러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이는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사법 및 행정부의 기능 마비, 예산 삭감을 문제로 지적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란을 계획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계엄령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것이다.[[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12747|#]] == 전문 ==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5ba6><tablebgcolor=#fff,#1c1d1f><nopad> {{{#!wiki style="padding: 5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00467f, #005ba6, #005ba6, #00467f); color: #fff;" {{{+1 '''비상계엄 선포 전문'''}}}}}}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tablewidth=100%><bgcolor=#fff,#1c1d1f>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제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ab2222><tablebgcolor=#fff,#1c1d1f><nopad> {{{#!wiki style="padding: 5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520a0a, #ab2222, #ab2222, #520a0a); color: #fff;" {{{+1 '''계엄령 포고령(제1호) 전문'''}}}}}}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tablewidth=100%><bgcolor=#fff,#1c1d1f>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단 계엄법에 의하더라도 계엄사령부는 국회의 활동을 금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본 포고문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계엄법 제 14조 2항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 || == 배경 == 2022년 5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군 장성들이 윤석열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교체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시행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나치식 선동'이라고 반박했으며, 국방부, 여당인 국민의 힘, 등은 이를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2024년 12월 3일 늦은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및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을 삭감했다"며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말미에 윤 대통령은 "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 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https://www.starnewsk.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10|#]] == 전개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의 근거로는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계엄사령부는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으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 계엄령 선포 이후 상황 == 윤석열 대통령이 44년 만에 선포한 비상계엄령으로 국회가 몸살을 앓았다.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되기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국회 곳곳에서 계엄군과 국회 관계자들이 대치하면서 난장판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경찰에 의해 국회가 폐쇄됐다. 국회에 진입하려는 이들이 경찰과 대치하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후 12월 4일 자정쯤 국회 앞 상공에 헬기 여러 대가 등장했고, 헬기에서 내린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계엄군은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을 착용했으며 총기로 무장한 상태였다. 실탄이 지급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청 출입문 곳곳에서 국회 관계자, 보좌진 등이 계엄군을 막아서면서 40분이 넘게 대치가 이어졌고, 몸싸움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후문 방어를 위해 일부 보좌진들께서는 지금 즉시 본청 후문으로 와주시기 바란다"는 공지 문자를 발송했다. 이들은 "(국회 본관) 뚫리기 직전이다" "보좌진들 내려가"라고 외치면서 방어에 나섰다. 나무 문짝, 대형 화분, 책상, 의자 등을 동원해 본청 1층과 2층 출입문을 봉쇄했다. 그러자 계엄군은 본청 2층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로 연결된 유리창문을 깨고 강제 진입했고, 국회 직원들이 계엄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계엄군은 새벽 12시45분쯤 로텐더홀에 도착했지만 본회의장 안까지 진입하지 못했다.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한 본청 1층 출입문 인근에는 최루탄이 터지기도 했다. == 비상계엄령 해제 == 계엄 선포 직후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은 [[대한민국 국회|국회]]를 긴급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은 긴급 소집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인 [[이재명]]은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은 계엄령은 반역 행위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라고 밝혔다. 계엄 이후 몇몇 유투버, 언론들은 국회에서 생중계를 했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경찰, 계엄군이 국회의 입구를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완전히 막히기 전에 다수의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몇몇 의원은 담장을 넘어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국회의 안에 있던 보좌진들은 책상, 의자 등을 본청의 정문 쪽으로 옮기며 군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바리케이트 쳤다. 계엄령 발표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오전 1시 부로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국회의 정문과 도로에 경찰버스를 배치하여 출입을 차단하였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12월 4일 오전 12시 48분 경 국회가 개회되었으며, 새벽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 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오전 4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하여 계엄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계염령은 해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를 마비시키는 국회의 무도한 행위를 멈추라고 밝혔다. 약 15분 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시 하야하라"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테타에 불과하다"며 "해가 뜨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는 경제, 외교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오전 8시에 비상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전 4시 22분 합동참모본부가 투입 병력을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https://ko.m.wikipedia.org/wiki/2024%EB%85%84_%EB%8C%80%ED%95%9C%EB%AF%BC%EA%B5%AD_%EB%B9%84%EC%83%81%EA%B3%84%EC%97%84|#]] == 계엄군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현장에 투입 된 계엄군은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 등 280여 명의 최정예 군인이었다. == 수사 대상자 ==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의 혐의)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투입 지시 혐의)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포고령 발표 혐의) * 여인형 방첩사령관 (체포조 투입 혐의) *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 혐의)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 혐의) * 조지호 경찰청장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 혐의)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 혐의)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투입 지시 등의 혐의) * 박성재 법무부장관 (비상계엄 공모 혐의) * 추경호 전 [[국민의힘|국민의힘]] 원내대표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방해 혐의) ==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문제점|문제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문제점)] ==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해제 이후|비상계엄령 해제 이후]]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해제 이후)] ==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반응|반응]]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