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폭행

11일 전

대한민국에서 성폭행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된다.

법률상 '성폭행'이라는 용어보다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표현으로 구체적인 범죄 유형이 정의되어 있다.

성범죄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형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성폭력 유형을 다루고 있으며, 몰래카메라(불법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스토킹을 통한 성범죄 등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변호인 선임, 진술 녹화, 비공개 재판 등의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등의 후속 조치가 시행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법정형 또한 매우 무겁다.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에 대한 해석과 판례에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데이트 성폭력이나 부부 강간 역시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을 강화하려는 현대 법제도의 방향성과도 부합한다.

먼저,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간음'은 동의 없는 성관계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진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간주된다.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심리적으로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유도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도 강간으로 인정되는 판례가 늘고 있다.

이어지는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죄에 대한 규정으로,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의 항문이나 입, 그 외 신체에 성기를 삽입한 경우를 뜻한다. 이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전통적인 강간 개념을 확장해 다양한 형태의 성적 침해를 포함하도록 개정된 조항이다.

형법 제298조에서는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제추행은 강간보다 경미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되며, 경우에 따라 강간 못지않게 중하게 다뤄지기도 한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가 적용된다. 예컨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거나 잠에 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성폭행 범죄가 이루어진 방식이나 목적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2명 이상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는 특수강간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친족 간의 성폭행이나, 권력을 이용한 직장 내 성폭력과 같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별도의 법률이나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