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r5 판)

일본의 정치를 서술하는 문서이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입헌군주국으로 천황이 군주이다. 일본국 헌법에서는 천황의 지위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만 규정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지만, 천황은 상징적 국가원수의 역할을 하고 종신직이며 그 지위도 자자손손 영원히 세습되므로 군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일본의 천황제를 상징천황제라고 한다.

천황이 국가의 일에 대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민주주의가 확립된 입헌군주제 국가의 군주들 중 대다수는 명목상으로라도 거부권이나 의회 해산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관례에 따라 행사하지 않는 것인데, 일본의 천황에게는 이런 권한이 아예 없다. 천황의 모든 국사에 관한 행위(법률 공포권, 의회 해산권, 사면권 등)는 내각의 승인을 얻어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일본 학자들 중 일부는 현대 일본의 천황제를 스웨덴의 군주제와 함께 입헌군주제와는 별도의 상징군주제로 정의하기도 한다.

민주주의가 확립된 여타 입헌군주제 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군주제 폐지 여론이 극히 적다. 주요 정당인 자유민주당과 공명당과 입헌민주당 등은 천황제가 현대 일본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해왔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군주제 폐지 여론은 찾기 어렵다. 현대 일본의 원내 정당 중 천황제에 비판적인 정당은 일본공산당 정도가 거의 전부다. 공산당은 국회 개회와 천황 즉위식 거부로 우회적인 천황제 비판을 지속하는데, 이유는 일본 국회가 제국의회 시절의 천황 참석 개회 관습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신화 기반의 즉위식이 정교 분리에 위반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군주국이라 주요 직위의 호칭도 대한민국에 비해 많이 다르다. 예를 들면 정부의 각 성(대한민국의 부에 해당)의 부총리~장관급 각료는 대신이라 하고, 정부의 최고 권력자 총리도 정식 명칭이 내각총리대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