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 | ||
|---|---|---|
| r1 (새 문서) | 1 | [[분류:형사소송법]] |
| 2 | [include(틀:형사소송법)] | |
| 3 | [목차] | |
| 4 | [clearfix] | |
| 5 | == 개요 == | |
| 6 | 고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보통 재판으로 합의를 본다. | |
| 7 | == 상세 == | |
| 8 |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소가 곧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범인이 누군가에 대하여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은 특정됨을 요구한다. | |
| 9 | ||
| 10 |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고소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다. | |
| 11 | ||
| 12 | 범죄의 일부에 대하여 고소 또는 취소가 있으면 그 효력은 범죄전체에 미치는데, 다만 과형상 일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르거나 또는 일부만 친고죄일 때는 각각 나누어서 고찰한다. 또 공범자 중에 1인에 대하여 고소 또는 취소가 있으면 그 효력은 공범자 전체에 미치는데, 다만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에는 일정한 신분의 범인에만 분리하여 적용된다. 친고죄의 경우는 다른 범죄와 달리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고 심리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친고죄의 고소는 제1번판결선고 이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나,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없다. | |
| 13 | == 고소불가분의 원칙 == | |
| 14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으로 고소의 효력은 불가분이라는 것이다. | |
| 15 | == 본 문서 정보 == | |
| 16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 17 | ||
| 18 | * [[https://ko.m.wikipedia.org/wiki/%EA%B3%A0%EC%86%8C|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