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 | ||
|---|---|---|
| r1 (새 문서) | 1 | [[분류:형사소송법]] |
| 2 | [include(틀:형사소송법)] | |
| 3 | [목차] | |
| r2 | 4 | == 개요 == |
| 5 | 공소기각(公訴棄却)은 피고사건에서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 [[재판]]이다. | |
| 6 | == 기각 사유 == | |
| 7 |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
| 8 | ||
| 9 |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
| 10 | 2.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
| 11 |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
| 12 |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
| 13 |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 |
| 14 |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 |
| 15 | == 본 문서 정보 == | |
| 16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 17 | ||
| 18 | *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C%86%8C%EA%B8%B0%EA%B0%81|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