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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1 (새 문서) | 1 | [include(틀:법률)] |
| r3 | 2 | 데이터베이스권 |
| 3 | (Sui generis database right) | |
| r1 (새 문서) | 4 | [목차] |
| 5 | == 개요 == | |
| r3 | 6 | 개인, 법인 등의 소유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 |
| 7 | == 각국의 데이터베이스권 보호 현황 == | |
| 8 | * 대한민국 | |
| 9 | 한국에서는 데이터베이스권을 [[저작권법]] 제95조에 의해 5년간 보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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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3 | 11 | * 유럽 연합 |
| 12 | 유럽 연합의 법률에선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할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긴 '''15년''' 동안 보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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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멕시코 | |
| 15 | 법률로 데이터베이스권 인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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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미국, 일본 등 기타 전세계 국가들 | |
| 18 | 미국, 일본 등 기타 대다수의 국가의 법률은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물로서 보호할 뿐이다. 사실 유럽 연합, 멕시코,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sui generis database rights exist in only a few countries outside the European Union, such as Korea and Mexico. Generally, if you are using a CC-licensed database in a location where those rights do not exist, you do not have to comply with license restrictions or conditions unless copyright (or some other licensed right) is implicated. 데이터베이스권이 유럽 연합 밖에서는 대한민국이나 멕시코같은 극소수의 나라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만약 당신이 CC 라이선스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권이 없는 나라에서 사용한다면, 당신은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 한 라이선스 제한이나 조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 [[https://wiki.creativecommons.org/Data#How_do_I_know_whether_a_particular_use_of_a_database_is_restricted_by_sui_generis_database_rights.3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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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 21 | [[분류: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