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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문재인]] |
| 2 | [목차] | |
| 3 | == 개요 == | |
| r2 | 4 | 이 문서는 [[문재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다룬다. |
| r3 | 5 | ==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및 논란 == |
| 6 |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채용되어 근무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되었다. 2012년과 2017년 두차례 대선에서 해당 의혹이 주로 제기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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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007년 고용노동부에서는 한나라당 측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고용정보원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다. 2007년 5월 고용노동부의 감사보고서는 "특정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고 형식 및 내용 등을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특정인을 포함한 외부응시자들은 전공분야 수상경력이나 회사 근무경력 등으로 보아 자질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어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채용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처벌 조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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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007년 6월 해당 감사 결과에 따라 채용 절차상의 문제가 인정되어, 당시 문준용 채용을 주도한 인사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3][4] 그러나 특혜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의 격한 공방이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 5월 1일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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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이후 2017년 9월 14일 열린 국민의당 제보조작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문준용의 특혜채용에 불법성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채용과정에서 위법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6] 다만 검찰은 특혜채용 진위에 대해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 |
| 13 | == 이석기 특별 사면 == | |
| 14 |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있었던 시절 공안사범이었던 이석기가 사면을 받았던 사실이 논란이 되었다. 이석기는 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 구속되어 2003년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에 의하면, 이석기는 1980년대 초반 한국외국어대 용인 캠퍼스 중국어과 재학생 시절 "김일성은 절세의 애국자" "주체사상은 영원 불멸의 등불" 등의 발언으로 후배들의 사상교육을 주도했으며, 1989년 민혁당의 전신인 반제청년동맹과 1992년 민혁당 설립에 참여하면서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한 계급투쟁을 강조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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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그러나 이석기는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광복절 특사로 곧바로 가석방되었다. 이석기는 2003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 15만여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이어 2005년에 또 한번 광복절 특사로 특별복권 되어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 풀리면서 국회의원 후보 등 선출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 |
| r4 | 17 | == 정치•행정 == |
| 18 | === 부실한 인사 검증 및 5대 원칙 공약 파기 === | |
| 19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고 지속적으로 낙마하면서, 인사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5대 원칙(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을 내세웠고,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엔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자) 및 위원장 22명 중 15명(68.2%)이 1개 이상에서 논란이 되면서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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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논란들과 관련해 청와대는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였다. 이후 청와대는 새로운 인사 기준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5대 원칙을 7대 비리(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성범죄·음주운전)로 범위를 넓히는 한편 위장전입 횟수를 2회로 완화하는 등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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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하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1989년 한 차례 위장전입한 이낙연 총리나 2000년 위장전입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수십년 전 석사 논문 등을 표절한 의혹을 받는 김상곤 교육부총리 등은 임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공직에 오를 수 없는 부적격자들을 임명해놓고 이제 와서 기준안을 발표하는 건 물타기"라고 주장했고, 국민의당은 "무조건 합격시킨 다음에 채용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v또한 새로운 인사 기준이 적용된 이후에도 2018년 4월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이 낙마하였고, 2018년 9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은애 ·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장관 ·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과 탈세 등 7대 비리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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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이후 2019년 3월 청와대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을 새로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였는데, 이들 또한 병역기피·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음주운전·성관련 범죄 등 7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특히 개각 명단에 있는 7명 중,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 이력이 있어, 집값을 잡아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또한 장·차남의 군 복무 특혜와 호화 유학 생활, 잦은 외유성 해외 출장,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최정호 후보자는 자진사퇴하였고 조동호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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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7명의 장관 후보자들 중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다. 김연철 후보자는 과거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박왕자 씨가 피살된 것을 두고 "통과의례"라고 하고, 천안함 피격 사건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하는 등 SNS에 친북적인 망언을 한 바 있으며, 부동산 투기 의혹 또한 있었다. 박영선 후보자 또한 청문회 자료 제출 부실 논란, 정치자금 영수증 허위 제출 논란 등 각종 구설수가 있었다. 이로 인해 박영선, 김연철 장관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고, 야권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4월에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 등 5명의 임명을 강행했고, 야당은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독선을 넘어 만행 수준으로 치닫고 말았다", "문 대통령은 불통, 오만, 독선의 결정판인 인사 강행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지고,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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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비슷한 시기에, 7명의 장관 후보자들 외에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35억 원 규모의 주식투자가 문제가 되었으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또한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대변인직을 사퇴하였다. | |
| 30 | === 낙하산 인사 === | |
| 31 |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340개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새로 임명된 임원 1651명 가운데 22.1%인 365명이 캠코더(대선 캠프 · 코드 인사 ·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018년 9월 4일 밝혔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매일 1명꼴로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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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또한 JTBC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2018년 11월 7일까지 1년 반 동안 임명된 1722명의 공공기관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 129명, 아예 해당 분야와 무관한 사람도 42명으로 집계되었다. 예를 들면, 이강래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에 임명되었으며, 한국마사회 회장, 한국관광공사,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학원강사 출신 '문팬'의 리더 박모 씨가 2018년 2월 코레일유통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기도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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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또한 고양시 온수배관 파열사고 때에는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낙하산 인사로 지목되었다. 황창화 사장은 한명숙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국회도서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에너지나 난방 관련 경력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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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KTX 강릉선 탈선사고 때에는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또한 낙하산 인사로 확인되었다. 오영식 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운동권 출신이며 철도 관련 경력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석에서 누나라 부를 정도로 친해, 국토부 직원들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국토부 철도국이 코레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섣불리 올리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한국철도공사 및 그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코레일관광개발 등의 주요 임원들이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로 확인되었다. 강릉선 탈선사고 이후 오영식 사장은 사퇴하였다. | |
| r1 (새 문서) | 38 | == 문서 출처 == |
| 39 | * 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s://ko.m.wikipedia.org/wiki/%EB%AC%B8%EC%9E%AC%EC%9D%B8|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