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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6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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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c41087,#2F0321><tablebgcolor=white,black><bgcolor=#fde1f4,#312030><color=#c41087,#FDE1F4> {{{-2 '''[[대한민국|[[파일:태극기.jpg|height=15]] {{{#c41087,#FDE1F4 대한민국}}}]]의 {{{#c41087,#FDE1F4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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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width=22.5%>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1.png|height=60]]]]||<width=77.5%><color=#c41087,#FDE1F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br]性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br]{{{-2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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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8%><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약칭''' ||성폭력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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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법률 제10258호 ||
 || '''제정''' ||2010년 4월 15일 ||
 || '''현행''' ||2022년 7월 1일[br]{{{-2 법률 제18465호}}} ||
 || '''주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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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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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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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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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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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https://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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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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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ko.m.wikipedia.org/wiki/%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_%EC%B2%98%EB%B2%8C_%EB%93%B1%EC%97%90_%EA%B4%80%ED%95%9C_%ED%8A%B9%EB%A1%80%EB%B2%95|위키백과]]
 [[분류: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