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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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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c41087,#2F0321><tablebgcolor=white,black><bgcolor=#fde1f4,#312030><color=#c41087,#FDE1F4><-2> {{{-2 '''[[대한민국|[[파일:태극기.jpg|height=15]] {{{#c41087,#FDE1F4 대한민국}}}]]의 {{{#c41087,#FDE1F4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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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width=22.5%>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1.png|height=60]]]]||<width=77.5%><color=#c41087,#FDE1F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br]性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br]{{{-2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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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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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width=25%><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약칭''' ||성폭력 특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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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종류''' ||법률 제1025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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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제정''' ||2010년 4월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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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현행''' ||2022년 7월 1일[br]{{{-2 법률 제1846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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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주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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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소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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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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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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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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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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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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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원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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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https://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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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본 문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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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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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https://ko.m.wikipedia.org/wiki/%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_%EC%B2%98%EB%B2%8C_%EB%93%B1%EC%97%90_%EA%B4%80%ED%95%9C_%ED%8A%B9%EB%A1%80%EB%B2%95|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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