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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1 (새 문서) | 1 | [[분류:2026년/대한민국의 논란 및 사건 사고]] |
| 2 | [include(틀:사건사고)] | |
| 3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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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 5 | == 개요 == |
| 6 | 남동구 흉기 협박 사건은 [[2026년]] 5월 3일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피의자]]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씨에게 사시미칼읜 들이밀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사건]]이다. | |
| r4 | 7 | == 상세 == |
| 8 | [[2026년]] 5월 3일 [[피의자]] A씨는 당일 7시20분쯤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42)씨와 모친 C씨가 서로 소리치며 다투자 B씨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에게 사시미칼을 들이밀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흉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집 안을 수색해 흉기를 찾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정폭력 범죄 전력으로 B씨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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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026년]] 5월 5일 검찰이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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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2026뎐]] 5월 6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다른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 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26862?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