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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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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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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026년]] 6월 5일에 발생한 [[재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 [[논란]] 및 [[비판]]에 대해 서술한 문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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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선관위 직원 휴직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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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2026년 4월 기준 선관위 휴직자 수는 무려 176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사유별로는 육아휴직(124명)이 가장 많았고, 일반질병휴직(30명), 가족돌봄휴직(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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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더 큰 문제는 이런 휴직 급증이 이번 선거만의 우연이 아니라,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계획적'으로 반복돼 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과거 주요 선거철마다 기묘한 휴직자 등락 패턴이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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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2020년 제21대 총선 때는 선거 직전인 4월 127명까지 치솟았던 휴직자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7월 101명, 9월엔 92명으로 급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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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당시에는 양대 선거가 겹치며 격무가 예상되자 휴직자 수가 226명까지 폭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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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2024년 제22대 총선 때는 상반기 내내 170명 안팎을 유지하던 휴직자가 선거가 끝난 7월이 되자마자 120명대로 뚝 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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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이러한 선거철 휴직의 피해는 고스란히 투·개표 현장으로 이어졌다. 전체 휴직자 176명 중 실제 선거 준비와 현장 실무를 총괄하는 시·도 선관위 소속 인력이 1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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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현장 숙련도가 높은 인력이 선거 기간에 대거 자리를 비우면서 사전투표 장비 점검 및 관리 부실, 투표용지 수요 예측 및 보관 실패, 현장 개표 절차 지연과 선거법 위반 민원 대응 마비 등 핵심 업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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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선관위 역시 이 같은 고질적인 인력 이탈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선관위는 올해 선거를 앞두고 각 시·도 선관위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휴직은 자제하라"는 이례적인 내부 지침(공문)까지 발송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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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하지만 이런 경고도 소용없었다. 선관위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신규 공개 채용 규모를 2022년 24명에서 2024년 121명, 2026년 108명 등 매년 대폭 늘려왔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선거 시기에 기존 숙련 직원이 대거 이탈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조직이 운영돼 왔음이 증명된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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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김민석]]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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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를 질질 끌며 회피할 경우, 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특검 도입 요구가 폭발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진상 파악을 압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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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국가공무원법상 보장된 휴직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국가의 근간인 선거 업무를 대하는 선관위의 내부 기강 해이와 구조적 직무유기가 이번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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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6·3 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대학가로 번지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거나 대응 논의에 들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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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전국 10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내며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국민의 한 표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책무 방기이자 도전"이라며 "이런 행위는 국민이 어렵게 지켜온 참정권을 강탈한 것으로 전국의 대학생 대표들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학생자치의 이름으로 침묵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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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이외에 개별 대학교에서도 성명문을 잇달아 발표했다. 한국외대·경희대·서울시립대·경기대를 시작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동국대·명지대·상명대·인하대·가톨릭대·경기대·전남대·부산대·충북대·순천향대 등에서도 대자보와 성명을 통해 선관위를 향해 규탄을 이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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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선관위에 따르면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일에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구와 광진구 각 1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추가 공급한 뒤 투표 시간을 연장했지만 이번 사태가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95705?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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