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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형사소송법]] |
| 2 | [include(틀:형사소송법)] | |
| 3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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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개요 == | |
| 6 | 증거보전(證據保全)이란 공판기일에서의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는 제도이다. | |
| 7 | == 민사소송법 조문 == | |
| 8 | ===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 | |
| 9 |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
| 10 | ===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 | |
| 11 | ①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 |
| 12 |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
| 13 | === 제377조(신청의 방식) === | |
| 14 | ① 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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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1. 상대방의 표시2. 증명할 사실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4. 증거보전의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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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 |
| 19 | ===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 | |
| 20 |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 21 |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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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 | |
| 24 | === 제380조(불복금지) === | |
| 25 |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
| 26 | === 제381조(당사자의 참여) === | |
| 27 |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28 | === 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 === | |
| 29 |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 |
| 30 | === 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 === | |
| 31 |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 |
| 32 | === 제384조(변론에서의 재신문) === | |
| 33 |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 |
| 34 | == 형사소송법 == | |
| 35 | === 조문 === | |
| 36 |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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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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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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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
| 43 | === 제185조(서류의 열람등) ==== | |
| 44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
| 45 | == 본 문서 정보 == | |
| 46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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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 [[https://ko.m.wikipedia.org/wiki/%EC%A6%9D%EA%B1%B0%EB%B3%B4%EC%A0%84|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