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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분류: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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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nclude(틀:사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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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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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colbgcolor=#bc002d><width=20%><-2> '''제안일''' ||[[2025년]] 3월 2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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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1><-2> '''의안명'''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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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 '''의안번호''' ||2209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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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 '''제안자''' ||김용민, 정춘생,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등 188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18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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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 '''표결일시''' ||[[2025년]] 4월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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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 '''표결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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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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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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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한덕수|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의 탄핵을 목적으로 [[2025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및 야5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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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탄핵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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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에 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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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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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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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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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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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표결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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