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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피고인]] |
| 2 | [목차] | |
| 3 | == 개요 == | |
| 4 | 피고인은 소송을 제기하는 자(원고)의 상대방(피고)으로 본래 소송을 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 |
| 5 | == 상세 == | |
| 6 |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를 피고인으로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라고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인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의 추정에 의해 단지 신뢰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죄를 범했다"고 "의심을 받는다"는 의미의 피의자라고 부르는 것이 맞으며 즉결심판에서 법정에서 피의자와 법률에서 피고인이라고 하여 함께 사용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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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어쨌든 공소가 제기되어도 검사가 범죄를 확실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받게 된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법률로서 인정받는다. 이를 당사자대등의 원칙이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도 이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해 재판시 항상 법정에 출두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할 때 공권력을 동원해서 피고인을 출두시킬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을 시에는 침묵할 수 있는 묵비권을 가진다. 다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법규정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없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만 "다만 변호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후술하는 내용으로 인하여 논란이 있다. | |
| 9 | == 공동피고인 == | |
| 10 | 수인이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으로 연결될 때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재판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수인의 피고인을 공동피고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동피고인은 단지 소송절차가 동일하다는 차원에서만 공동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 소송효과까지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는 각 피고인마다 별도로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 일부에 대해 발생한 사유는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 11 | == 본 문서 정보 == | |
| 12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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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3 (r1으로 되돌림) | 14 | * [[https://ko.m.wikipedia.org/wiki/%ED%94%BC%EA%B3%A0%EC%9D%B8|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