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r6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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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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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nopad> [[파일:비상계엄령 선포로 출입이 통제된 국회.jpg|width=100%]] ||
 ||<-3><bgcolor=#eee,#444> {{{-1 '''▲ 비상계엄령 선포로 출입이 통제된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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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width=30%><-2> '''발생 기간'''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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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1><-2> '''발생 위치''' ||[[대한민국]] 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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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포자'''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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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엄사령관''' ||[[대한민국 육군]] 대장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계엄령의 선포에 따라 계엄 지역 안에서 계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군사령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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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idth=50> '''인명[br]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사망''' ||0명 ||
 || '''부상''' ||<-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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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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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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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선포된 [[계엄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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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년 5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군 장성들이 윤석열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교체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시행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나치식 선동'이라고 반박했으며, 국방부, 여당인 국민의 힘, 등은 이를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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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12월 3일 늦은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및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을 삭감했다"며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말미에 윤 대통령은 "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 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https://www.starnewsk.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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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
 년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의 근거로는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계엄사령부는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으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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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영향 ==
  * 이동 제한 가능성… 통행금지 우려 : 계엄령 시행 시 가장 먼저 예상되는 변화는 이동의 자유 제한이다. 특정 시간대 통행금지가 내려지거나, 주요 도심지 출입이 통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출퇴근은 물론 일상적인 외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 언론·집회 자유 위축 : 언론 검열이 강화되고, 출판과 방송 등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집회나 시위 역시 금지되거나 허가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군사재판 도입 : 계엄 상황에서는 일부 사법 권한이 군에 이관될 수 있다. 특정 범죄가 군사재판에서 다뤄지며, 기존 민간 법원의 절차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긴급 체포나 구금 등 사법 절차가 간소화될 경우, 시민들의 법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제 활동 위축, 물가 상승 : 계엄령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점 영업 시간 제한, 주요 물자의 생산·배분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 검문·수색 강화… 사생활 침해 논란 : 군이나 경찰의 검문검색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 주거지 수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120301000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