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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
| 2 | [include(틀:사건사고)] | |
| 3 |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 || | |
| 4 | ||<colbgcolor=#bc002d><width=35%><-2> '''발생일''' ||2024년 12월 3일 00시 43분경 || | |
| 5 | ||<-2>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
| 6 | ||<|1><-2> '''발생 위치''' ||[[대한민국]] 전역 || | |
| 7 | ||<-2> '''유형''' ||[[대통령|대한민국 대통령]] 주도 || | |
| 8 | [목차] | |
| 9 | [clearfix] | |
| 10 | == 개요 == | |
| 11 | == 생활 영향 == | |
| 12 | * 이동 제한 가능성… 통행금지 우려 : 계엄령 시행 시 가장 먼저 예상되는 변화는 이동의 자유 제한이다. 특정 시간대 통행금지가 내려지거나, 주요 도심지 출입이 통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출퇴근은 물론 일상적인 외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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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언론·집회 자유 위축 : 언론 검열이 강화되고, 출판과 방송 등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집회나 시위 역시 금지되거나 허가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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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군사재판 도입 : 계엄 상황에서는 일부 사법 권한이 군에 이관될 수 있다. 특정 범죄가 군사재판에서 다뤄지며, 기존 민간 법원의 절차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긴급 체포나 구금 등 사법 절차가 간소화될 경우, 시민들의 법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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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경제 활동 위축, 물가 상승 : 계엄령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점 영업 시간 제한, 주요 물자의 생산·배분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 |
| 19 | ||
| 20 | * 검문·수색 강화… 사생활 침해 논란 : 군이나 경찰의 검문검색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 주거지 수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1203010000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