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44 vs r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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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1 | 형사소송규칙상 사선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국선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이 사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임이 허가되면 법원은 김소영에게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게 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25275?sid=102|#]] |
| 72 | 72 | == 공판 == |
| 73 | [[2026년]] 5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A씨는 김소영이 건넨 비타민 음료에서 쓴맛이 나 마시기를 거부했으나, 김소영이 '원샷하라'며 전량을 마실 것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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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위해 경기 남양주의 한 카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재생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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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영상 속에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휘청이는 남성과 그를 이끄는 김소영의 모습이 담겼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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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해당 영상을 통해 당시 정황을 살폈다. 방청석에서는 김소영의 모습에 작은 욕설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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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김소영은 재판부가 증인에게 질문이 있느냐고 묻자 '과거 자신에게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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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이는 원치 않는 스킨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약물 탄 음료를 건넨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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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법리적으로 형법 제21조에 따른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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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피고인의 주장은 과거의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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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또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몰래 투여한 행위는 피해자를 의식불명이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방위 행위의 상당성과 법익 균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https://lawtalknews.co.kr/article/09IGSHXHJUHJ|#]] | |
| 73 | [[2026년]] 5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A씨는 김소영이 건넨 비타민 음료에서 쓴맛이 나 마시기를 거부했으나, 김소영이 '원샷하라'며 전량을 마실 것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위해 경기 남양주의 한 카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휘청이는 남성과 그를 이끄는 김소영의 모습이 담겼다.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해당 영상을 통해 당시 정황을 살폈다. 방청석에서는 김소영의 모습에 작은 욕설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김소영은 재판부가 증인에게 질문이 있느냐고 묻자 '과거 자신에게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원치 않는 스킨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약물 탄 음료를 건넨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리적으로 형법 제21조에 따른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과거의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또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몰래 투여한 행위는 피해자를 의식불명이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방위 행위의 상당성과 법익 균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https://lawtalknews.co.kr/article/09IGSHXHJUHJ|#]] | |
| 90 | 74 | == 수사 및 재판 == |
| 91 | 75 | ||<-3><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강북구 모텔 연쇄 사망 사건 수사 및 재판 상황''' || |
| 92 | 76 | ||<bgcolor=#bc002d><rowcolor=#fff><width=6.3%> '''항목''' ||<bgcolor=#bc002d><width=15.3%> '''수사기관''' ||<bgcolor=#bc002d><width=38.3%>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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