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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분류:형사소송법]] | |
1 | 2 | [include(틀:형사소송법)] |
2 | 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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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 | == 개요 == |
5 | 6 | 공소장이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의 심판을 구하기 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의 기본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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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 | ==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 |
8 | 8 |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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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2 | 22 |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3 | 23 | |
24 | 24 |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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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5 | == 본 문서 정보 == |
27 | 26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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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8 | * [[https://ko.m.wikipedia.org/wiki/%EA%B3%B5%EC%86%8C%EC%9E%A5|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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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분류: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