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사건 발생 이후(비교)

== 경찰관 순환 근무제 전면 도입 ==

[[2026년]] 7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장관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살인범 장윤기를 수사한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케이블 타이와 리얼돌(성인 인형)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현직 경찰관인 장의 아버지에게 넘겨줘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순환 근무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했다.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경찰들끼리 봐준다는 이른바 ‘향찰(鄕察) 유착’이 경찰 가족 봐주기 수사로 이어졌다는 지적<본지 15일 자 A10면>에 따른 것이다. 윤 장관은 또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 자진 신고, 직계 존·비속 연관 사건은 다른 관서로 이첩하는 사건 상피제 등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경찰관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추적하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다고 했다.

경찰을 관리·감독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관 순환 근무제 전면 도입 방침을 밝힌 것은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향찰 문제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수사 종결권까지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0월 검찰청 폐지에 맞춰 검사의 보완 수사권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경찰이 국가 중추 수사기관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향찰 유착 문제가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정부 차원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순환 근무제 카드를 뽑아든 것이란 얘기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799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