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비교)
| r12 vs r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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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32 | 또한 부산고등법원이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의뢰한, 김길태의 2차 정신감정 결과 그가 측두엽 간질 및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3차 정신감정에서는 1차 정신감정에서 발견된 반사회적 인격장애만 확인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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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2010년 12월 15일 부산고등법원 형사 2부 재판관 김용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사회의 책임도 일부 있으며 여론에 휩싸여 함부로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된다"라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다. | |
| 34 | 2010년 12월 15일 부산고등법원 형사 2부 재판관 김용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사회의 책임도 일부 있으며 여론에 휩싸여 함부로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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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36 | == 본 문서 정보 == |
| 37 | 37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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