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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64 | * [[박근혜]]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던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은 한반도 통일을 세계에 공감하게 하는 통일외교를 통일 정책과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대북적대 정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 역시 북한의 반발을 샀다. 2013년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철수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휴전 협정을 파기한다"라는 선전포고에 가까운 도발을 하였고, 이에 남북 관계는 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2013년 6월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서울에서 하기로 했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이듬해 평양에서 열린 아시아 클럽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방북을 승인한데 이어 태극기와 애국가 사용도 사상 처음으로 허용하였다. 이후 2014년 초 [[김정은]]이 남북 관계 개선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남북간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었다. 그리고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개최되었다. 그해 9월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는 북측 선수단의 참가와 황병서, 김양건, [[최룡해]]의 방남이 성사되어 화해 분위기 조성이 관측되었으나,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되어 남북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2015년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관계개선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던 중, 8월 4일 2015년 DMZ 지뢰폭발사건이 발생하여 군인인 김정원 하사, 하재헌 하사가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였다. 8월 20일 조선인민군은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면서 확성기를 향해 포탄을 발사해 남측 지역에 포탄이 떨어지는 서부전선 포격 사건이 발생하였다. 북측은 "완전무장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는 동시에, "48시간 이내 확성기 방송을 중단 및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오후 5시부터 전시 상태에 돌입하고, 군사행동을 개시한다"라고 경고히면서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이틀 후인 8월 22일, 북측의 제안에 따라 판문점의 평화의 집에서 대한민국 김관진 국가 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접촉을 가졌다. 3일간의 릴레이 회담 끝에 8월 25일 양측 대표단은 북측의 유감 표명, 확성기 가동 중단 등의 조치를 담은 합의문을 타결하면서 긴장 국면은 빠르게 해소되었다. 같은해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었다. 이후 대한민국의 당국회담 예비 접촉 제안 에 응하지 않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1월 26일 예비 접촉을 판문점의 통일각에서 하자고 제안해 왔다. 그리고 11월 27일 남북은 12월 11일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간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당국회담을 열었지만 금강산 입장차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결렬되었다. 2016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핵" 대신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처음으로 언급하였으나, 1월 6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제4차 핵실험격인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하였고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1월 7일 "남북 민간교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개성공업지구 폐쇄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광명성 호를 발사하였고,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2월 10일 개성공업지구 가동 중단을 선언하였다. 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개성공업지구 폐쇄를 선언하며 북측 노동자들 전원 추방과 개성공업지구 군사 통제 구역을 선포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 협상 제안을 일축하며 대북 강경 태세를 취하였다. 대화 제의가 통하지 않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돌연 위협 태세로 태도를 전환하였고, 9월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의 실명을 거론하며 김정은을 비판하였고, 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막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한편 국군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가 포착되면 평양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강경 태세를 취했다. 이후 11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한창일 때,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비밀리에 남북 정상 회담을 추진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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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 [[문재인]]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미국 간 팽팽한 신경전이 있었으며, 한반도 내 긴장은 매우 심화되었다. 그러나 2018년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게 되면서 긴장은 완화되었고, 김여정과 김영남 등이 방남하면서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으면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으며, 판문점 선언이 선포되었다. 이후 2018년 5월에 한번 더 정상회담을 갖었고, 같은 해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2018년의 평화 무드는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의 협상결렬로 깨지게 되며, 2019년 5월부터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한 무력 시위를 전개하였다. 2020년 6월 23일, 탈북자 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여 남북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에 대북전단 금지법이 발효되어 대북 전단의 살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북한의 별다른 호응을 이끓어내지는 못하였다. 같은 해 6월 16일, [[김여정]]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겠다는 협박을 한 지 3일 뒤였던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은 사무소를 실제 폭파하였다. 그로 인해 남북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 때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회복되고 있지 못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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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8 | * [[윤석열]] :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 정책을 강조하며, 대북 강경 정책을 시사하였다. 대북 유화 정책의 폐기와 함께 유엔군사령부 내 남한 가입국 추진, 한미 관계의 강화 및 한일 관계의 개선, 북한 인권 문제 제기, 한미연합 훈련 및 남한군 단독 훈련의 재활성화를 통해서 북한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2023년 들어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에 남한 정부에서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국무총리의 건의로 11월 22일에 윤대통령이 영국 현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재가하였고 이에 23일 북한은 남북 군사합의의 전면 무효화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당 전원회의의 결정문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관계이며 전쟁 중에 있는 두 개의 교전국가간 관계"로 재규정하고, "일단 전쟁이 우리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중략)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4년 1월 15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는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북한의 주권행사령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하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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