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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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남북 관계는 현재 한반도 내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말한다.

본 문서에는 남북 관계와 남북 관련한 내용들을 다룬다.

== 국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북한)]

== 역사 ==

=== 군정기 ===

오랫동안 하나의 생활권이었던 한반도가 해방과 미·소 양군의 진주로 남북으로 갑자기 분단되자, 한국국민과 지도자들은 협상이라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한국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분단이 한국민족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친 불편을 먼저 덜어보자는 목적으로 남북교류를 제의하였다.

소련측도 상기와 같은 미국측 제의에 관심은 보였다. 그러나 소련측은 이런 문제는 남·북간에 통일정권만 수립되면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정치문제의 우선해결을 주장하였다. 비교적 상호타협이 어렵지 않은 비정치적 영역, 즉 사회·경제분야에서 남북이 협력하는 데 성공한다면 거기서 얻은 협조무드와 정신의로서 궁극목적인 통일정권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다.

이와 같이 미·소는 남북교류문제에 입장의 차이를 보였으나 소련 역시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에서 남북교류를 위한 중요한 제안의 하나로 남·북 간의 원료 교환을 제의한 사실이 있다. 북측에서 석탄을 비롯해서 남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보낼 테니 남측의 쌀과 교환하자고 하였던 것이다. 이 소련측 제안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남한에도 전재민(戰災民)이 많아서 쌀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기 때문에 결국 물자 교환에 관하여서도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 제1공화국 한국전쟁 ===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 항복을 선언하고,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경계로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였다. 1945년 8월 22일, 소련군이 평양에 입성하고, 1945년 9월 8일, 미국군이 서울에 입성하였다.(→한반도 분단) 1945년 12월 16일 ,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삼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반도 신탁통치안이 합의되었다. 1948년 4월, 남북 정치협상이 평양에서 열렸다. 남측의 김구, 김규식과 북측의 김일성, 김두봉 등이 참석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미군정기 당시의 [[이승만]]은 좌우합작에 대한 공공연한 반대는 추진하지 않았으나, 1945년 11월 박헌영과의 논쟁, 공산당의 독립촉성회 결별을 계기로 강력한 반공의지를 표현하였다. 한국 전쟁 이후 통일론은 반공이라는 원칙을 제시하였고, 이 원칙에서 일보 벗어나지 않았다. 이승만은 반공의 방법으로 무력통일을 시도했다. (→ 제1공화국의 통일론) 1950년 한국 전쟁 때, 이승만은 북한을 무력으로라도 점령하고 통일을 달성하려는 의지를 관철하려 하였으나, 북한에 의해 좌절되었다. 한국 전쟁 중에는 맥아더와 협력하에 만주 폭격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는 맥아더가 원수직에서 해임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미국이 무력통일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반발은 1953년의 반공포로 석방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 전쟁 포로 교환 문제)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 제3·4 공화국 ===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를 포함한 북측의 무장공비가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1·21 사태가 발생하였다. 1972년 7월 4일, 박정희의 지시로 이후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파견되어 김일성과 만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을 제정하였다. 1972년 7월 4일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2] 이는 국제적 데탕트 분위기와 주한미군 철수선언, 군비경쟁 축소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이후 통일논의를 통해 남북 양측이 자국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이용되었다. 1972년 8월 29일,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 제5공화국 ===

[[전두환]]은 집권 초기 정권 안정을 위해 1982년 북한과 ‘잠정협정’을 맺고 비정치적, 비군사적 교류부터 점진적으로 하자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의했다. 역대 정권으로선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기도 했다.

1985년 전두환 대통령은 북측에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고, 북측 역시 같은해 9월 허담 비밀특사를 서울에 특파해 전두환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논의를 타진했다.

1987년 11월 29일 - 북한의 김승일, 김현희가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을 일으켰다.

=== 김영삼 정부 ===

1994년 7월 8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김영삼]] 정부는 당초 계획되어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취소하고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는 동시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였다. 한편 재야에서는 조문사절단을 보내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한총련이 총학을 장악한 대학들에서는 추모행사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특히 전남대학교에는 분향소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이들을 사법처리하였다. 의회에서도 조문단 파견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여당에서는 견해를 묵살하였다. 동시에 '주사파 파동'이 일었고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는 일시에 사그라들었다. 1996년 9월,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발생하였다.

1996년 6월 24일 전방부대를 시찰한 자리에서 김영삼대통령은 북한은 세계의 모든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동족인 우리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6.25 당시에 만주를 폭격했으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발언하여 여야간 극한 언쟁이 오갔다. 당시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해당 발언에 대해 국가안보를 해치고 4자회담 성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면서 "국가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탄핵소추도 가능한 발언이라고 본다"는 논평을 냈고, 자유민주연합 측에서는 "대통령 자신이 북을 자극하여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논평을 냈다. 집권당인 신한국당의 김 철 대변인은 "어느 쪽의 안보를 지키려는 정당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는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회의는 북한에 대해 그렇게 미안하고 조심스러운지 묻고 싶다"는 논평을 논평을 냈다. [10] 당시 공방의 발단은 김영삼 대통령의 지난 24일 중부전선 시찰 당시 발언으로 김영삼대통령은 심각한 북한 상황과 한국전쟁의 참상을 회고하고 당시 맥아더 장군이 주장했던 만주폭격이 가능했더라면 이미 통일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철저한 안보태세를 당부했다. 그러자 국민회의측은 어제와 오늘 잇따라 비난공세에 나섰고 신한국당측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양쪽 공방은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이 과연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줬다. 국민회의 정동영대변인은 만주북폭 지지발언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발언이라고 규정을 했다. 그러자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전방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의 통일의 기회를 아쉬워하면서 젊은세대들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같은 회상을 한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논평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비호했다. 또 이번 발언이 지금은 우호국(?)이 되었다는 된 중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논란이 됐다. 정동영대변인은 한중 우호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간접적으로 외환을 불러올 수도 있는 중대한 발언이라는 것이라고 논평했고 신한국당의 김철 대변인은 반세기전의 전쟁 상황을 기준한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해서 현재의 한중 한러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김영삼 대통령이 전국민한테 이 발언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신한국당은 당시 공산당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맥아더의 주장을 지지했으며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이 그대로 했다면 통일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민회의가 6.25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결여돼있을 뿐 아니라 어느쪽 안보를 지키려는 정당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반박했다.

=== 김대중 정부 ===

국민의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이끌어 내려는 정책이다. 햇볕정책은 비유법으로 사용된 상징어로 대북포용정책 또는 포용정책으로도 불리고, 공식적인 명칭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이다. 화해협력정책의 공식 영어 명칭은 'Engagement Policy'이나 'Sunshine policy'라는 명칭이 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고, 단절을 극복하고 개방하며, 대결하지 않고 협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많은 면에서 1970년대 서독의 동방 정책에 기초했다. '햇볕'이라는 이름은 바람이 벗기지 못한 사람의 외투를 따스함으로 벗긴 태양에 관한 이솝의 우화에서 비롯되었다. 대북외교 정책 중 햇볕정책으로 시작된 대북 포용정책은 국민의 정부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국민의 정부 이전에는 북한과의 관계는 형식적이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군사적 대치관계에 놓여있었으나, '선평화 후통일'을 통일의 기본원칙을 계승해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교류를 기반으로 한 화해, 협력 등을 강조한 포용정책으로 전환되었다.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과 개성공단 설립 등의 가시적 성과는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대가로 북측에 현금이 건네진 것으로 알려진 사건인 대북 불법 송금사건은 후일 햇볕정책의 진정성과 투명성에 논란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 극심한 경제난을 겪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상회담 이후 미사일과 핵 실험을 시도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이때의 송금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사실상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던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적 요구 때문이기도 하다.

1999년 6월 15일 - 연평해전이 발생하였다.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이 발생하였다.

2000년 6월 13일~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 정상 회담을 갖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2000년 8월 15일, 제1차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다.

=== 노무현 정부~윤석열 정부 ===

* [[노무현]] : 2003년 9월, 현대아산은 금강산 육로관광을 개시하였다. 2005년 8월 10일 남북해운합의서가 채택되었다. 2006년 7월 5일 -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였다. 2007년 5월, 현대아산이 금강산 내금강 관광을 실시하였다.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2007년 10월 4일, 2007 남북정상선언문을 체결하였다. 2007년 12월, 현대아산이 개성관광을 실시하였다.

* [[문재인]]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미국 간 팽팽한 신경전이 있었으며, 한반도 내 긴장은 매우 심화되었다. 그러나 2018년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게 되면서 긴장은 완화되었고, 김여정과 김영남 등이 방남하면서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으면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으며, 판문점 선언이 선포되었다. 이후 2018년 5월에 한번 더 정상회담을 갖었고, 같은 해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2018년의 평화 무드는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의 협상결렬로 깨지게 되며, 2019년 5월부터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한 무력 시위를 전개하였다. 2020년 6월 23일, 탈북자 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여 남북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에 대북전단 금지법이 발효되어 대북 전단의 살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북한의 별다른 호응을 이끓어내지는 못하였다. 같은 해 6월 16일, [[김여정]]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겠다는 협박을 한 지 3일 뒤였던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은 사무소를 실제 폭파하였다. 그로 인해 남북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 때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회복되고 있지 못하다.

* [[윤석열]] :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 정책을 강조하며, 대북 강경 정책을 시사하였다. 대북 유화 정책의 폐기와 함께 유엔군사령부 내 남한 가입국 추진, 한미 관계의 강화 및 한일 관계의 개선, 북한 인권 문제 제기, 한미연합 훈련 및 남한군 단독 훈련의 재활성화를 통해서 북한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2023년 들어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에 남한 정부에서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국무총리의 건의로 11월 22일에 윤대통령이 영국 현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재가하였고 이에 23일 북한은 남북 군사합의의 전면 무효화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당 전원회의의 결정문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관계이며 전쟁 중에 있는 두 개의 교전국가간 관계"로 재규정하고, "일단 전쟁이 우리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중략)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4년 1월 15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는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북한의 주권행사령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하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 군사적 대치 ==

[[6.25 전쟁|한국 전쟁]]으로 인해 남북 간의 군사 대치는 유지되고 있다. 1961년부터 2010년 8월까지 남북의 군사 충돌로 국군, 북한군, 미군 1554명이 사망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말 핵처리 시설을 완공한 이후, IAEA의 핵사찰 거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등으로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긴장을 고조시켰다.(북핵 문제) 2011년 1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은 1980년대 이후 약 19억1천800만장에 달하는 대북심리전단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살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1960년대 후반 몇명의 대원과 같이 3번의 북파 공작 활동으로 33명의 인민군을 사살하였다.

== 같이보기 ==

* [[6.25 전쟁]]

* [[군사분계선]]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https://ko.m.wikipedia.org/wiki/%EB%82%A8%EB%B6%81_%EA%B4%80%EA%B3%84|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