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비교)

=== 맞춤형 순찰 부실 대응 논란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달(2월) 4일부터 범행 전날인 지난 13일까지 총 49회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순찰했다.

경찰에서는 당초 "1월 22일 피해자의 구리경찰서 방문 상담 뒤 스마트 워치 지급과 맞춤형 순찰을 시행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순찰은 약 2주가 지난 지난달 4일에야 처음 이뤄진 셈이다.

피해자는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 하루 두 차례 주거지 인근에 대한 순찰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맞춤형 순찰 기간(지난달 4일~지난 13일) 중 21일간은 '하루 2회' 순찰이 이뤄졌지만, 7일간은 하루 한 번만 순찰했다.

게다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일주일간은 아예 맞춤 순찰이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가해자가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했다는 신고를 추가로 접수한 상황이었는데도 경찰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순찰 지연 및 누락과 관련해 "감찰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피해자가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 재판 진행 중이고 재발에 불안감을 느끼는 등 사건의 심각성이 크고 경찰이 이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맞춤형 순찰 같은 꼭 필요한 보호조치가 즉각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향후 감찰 과정에서 경찰의 사건 대응이 적절했는지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4745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