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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분류:대한민국 국무총리]] |
2 | 2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 bordercolor=#003478><tablebgcolor=#003478>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5px 5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224F, #003478 20%, #003478 80%, #00224F)" |
3 | 3 |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png|width=30]][br] {{{+2 {{{#c39335 '''대한민국 국무총리'''}}}}}}[br]{{{#c39335 '''大韓民國國務總理'''[br]'''The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 |
4 | 4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
5 | 5 | [[파일:한덕수총리프로필.jpg|width=100%]]}}} || |
6 | 6 | ||<width=100> {{{#c39335 '''현직'''}}} ||<colbgcolor=#ffffff,#1f2023>[[한덕수]] ,,/ 제38, 48대,, || |
7 | 7 | || {{{#c39335 '''취임일'''}}} ||2022년 5월 21일 || |
8 | 8 | || {{{#c39335 '''소속 정당'''}}} ||무소속 || |
9 | 9 | [목차] |
10 | 10 | [clearfix] |
11 | 11 | == 개요 == |
12 | 12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한민국]]의 행정을 통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
13 | 13 | == 상세 == |
14 | 14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15 | 15 |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국가원수 겸 행정부수반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대표한다. |
16 | 16 | |
17 | 17 | 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통괄·관할)하는 역할을 맡는다. |
18 | 18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19 | 19 | |
20 | 20 |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로서는 각부장관보다 상위의 지위로서, 행정각부의 장을 지휘 감독하나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로서는 행정각부의 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
21 | 21 | == 헌법 조항 == |
22 | 22 |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86조 제1항) |
23 | 23 | |
24 | 24 | *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헌법 제86조 제3항) |
25 | 25 | |
26 | 26 |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87조 제1항) |
27 | 27 | |
28 | 28 |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헌법 제87조 제3항) |
29 | 29 | ==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 == |
30 | 30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 및 사고시 대통령의 직무를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한다. |
31 | 31 | |
32 | 32 | 또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를 조정하고 통할한다. 만일 국무총리가 유고시에는 국가 정부조직 법률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시적으로, 차기 국무총리가 정식으로 임명될때까지 총리직을 대행한다. |
33 | 33 | == 본 문서 정보 == |
34 | 34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35 | 35 | |
36 | 36 | *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A%B5%AD%EB%AC%B4%EC%B4%9D%EB%A6%AC|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