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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179 | '복합적'인 요인을 거론하지 않는 설문조사의 경우, 2022년 6월 한국갤럽의 설문에 따르면 전국 만 19~59세 1,002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인으로 꼽은 것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58%로 가장 많았고, △소득불안(44%) △개인 삶 중시 분위기(35%) △과도한 주거비용(22%) △여성의 경력단절(17%) 순으로 조사됐다. 저출산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74%로 여성(56%)보다 많다고 한다. 심각성에 대해서는 19~29세 여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로 가장 낮다고 한다. 다만 매우 심각하다(66%)와 어느 정도 심각하다(31%)는 응답을 합치면 전 국민의 약 96%가 심각성을 인지한다고 한다. 출산과 보육 지원을 충분히 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1%가 동의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체 응답자의 42%가 동의했다고 한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111130000534|#]] 한국경제의 2021년의 취재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정책 성과를 바로 보이기 힘든 저출산 문제는 '현안'이 되지 않는다고 국회의원들에게 인식되기에 관심이 없는 분위기가 있다고도 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5078677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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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2022년에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베커의 출산력모형, 데이비스 (등) 의 부유동출산력 이론, 이스털린의 상대적 소득가설 등의 인구이론들은 출산율이 0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75|#]] 경제가 발전하면 단순히 자녀의 수가 증가한다는 멜서스 트랩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 게리 베커의 출산력 모형은 사람은 주변의 도움이 없을 때, 자식의 수보다는 자식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가정, 더 엄밀히는 소득이 늘면 같은 질의 자식의 수를 늘리는 욕구보다는 자식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다는 가정 하에서는 (사회의 1인당)[* 경제학적인 | |
| 181 | 2022년에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베커의 출산력모형, 데이비스 (등) 의 부유동출산력 이론, 이스털린의 상대적 소득가설 등의 인구이론들은 출산율이 0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75|#]] 경제가 발전하면 단순히 자녀의 수가 증가한다는 멜서스 트랩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 게리 베커의 출산력 모형은 사람은 주변의 도움이 없을 때, 자식의 수보다는 자식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가정, 더 엄밀히는 소득이 늘면 같은 질의 자식의 수를 늘리는 욕구보다는 자식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다는 가정 하에서는 (사회의 1인당)[* 경제학적인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고려되고 있음을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다.] 소득이 늘면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https://core.ac.uk/download/pdf/6900259.pdf|논문 pdf]]) 직관[* 표현을 잘못하다가 보사연의 연구 위원이 사직하듯이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다. 출산율을 올리고 싶다면 모형의 가정이 들어맞지 않게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직업에 필요없는 스펙이라면 버리게 하여 구직을 쉽게 해야한다는 것, 일가족 양립 등을 함의하는 모형인데 '저출산이 여성 고스펙탓'으로 읽혀졌기 때문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4275.html|#]] 애시당초에 게리 베커는 경제 성장에 인적 자원이 물적 자원보다 중요하며, 질 좋은 인적 자원을 위해 교육이 중요하다던 학자였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 육아휴직을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복직은 가능한지를 포함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까지를 묘사한다는 것도 이해를 어렵게 한다.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704140589g|#]] 가장 직관적으로 묘사하자면 돈을 많이 벌수록 할 일이 많아지고, 출산으로 잃게 되는 경제적 손실의 비용이 커, 출산이 어려워지는 경향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과 매우 다른 이 모형은 '사회', '같은 질의 자녀', '질을 높이는 욕구는 수를 늘리는 욕구보다 크다'는 등의 가정과 현대 [[수학]]이 틀리지 않는 이상 항상 옳다. 가정과 다른 현실이 있어야만 이를 깨트릴 수 있는데, 이런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부의 지원 등이 거론된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70317_0014771688|#]] 그래서 삶의 질이 아주 높아진 곳은 지원이 있기에 이 가정이 깨져 출산율이 오르는 [[https://en.wikipedia.org/wiki/Income_and_fertility#/media/File:J_Curve.gif|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부유동출산력이론(Wealth-Flows Theory of Fertility)에 의하면, 출산력 저하는 가족 내부의 경제적 구조와 관계가 있다는 이론으로, 세대 간 부의 이동으로 인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장점이 되는 사회가 있는 한 편, 그렇지 못한 사회가 있다는 것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Easterlin_hypothesis|이스털린의 이론]]은 사람은 사회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게, 자신의 현재의 '삶의 질'이 청소년기의 '삶의 질'보다 높을 때에만 출산하고자 한다고 한다. 이는 개인의 출산을 설명하는데 용이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거론하며 이 원장은 효과에 대한 '엄격한 진단 없이 과거 정책들의 연장선상에서 일부 개선 혹은 확대하는 수준의 노력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과거 정부들과 유사한 성적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사실 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효과가 현재 모두가 합의하는 답이 없는 상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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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183 | 적정 인구에 대한 연구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 2080년 적정인구를 4,299만 명으로 추산했다. 보사연의 추산대로라면 통계청의 중위 인구 추계 기준으로 2060년께부터, 통계청의 저위 인구 추계 기준 2040년때부터 한국 총인구는 적정인구에 미치지 못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1TNQUKG|#]] 이상림 연구위원은 2021년 "인구변동의 사회적•경제적•정책적 파장은 사회적 맥락을 따라 확산되면서, 하나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연쇄적이고 종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국방개혁은 군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이에 따라 사단 수가 감축될 것이다. 이 경우 현재 군 의존도가 높은 일부 지방에서는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소위 ‘지역소멸’ 문제를 야기하면서 지자체,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이 관련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인구변동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그 파급효과는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예를 들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신규임용의 축소는 결과적으로 청년층에 더 많은 피해가 집중되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결국 수도권 대학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인구변동의 부정적 효과는 연령, 지역,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특히 청년, 지방, 빈곤층이 가장 큰 위협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파장은 사회적 갈등의 양상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1&cidx=13471&sel_year=2021&sel_month=10&pp=20&pg=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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