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비교)

== 인문환경 ==

=== 인구 ===

대한민국의 인구는 2022년 기준 5,100만 명으로, 아시아 13위, 세계 29위[*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발표 기준.]에 해당한다. 그에 비해 국토 면적은 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인구밀도는 510명/km^^2^^에 달해 세계 3위이다. 되려 인구 2위의 중국은 국토 면적이 대한민국과는 비교가 안 되게 넓은 덕분에 중국의 인구밀도는 160명/km^^2^^에 불과하다.[* 중국의 인구밀도가 한국과 같으려면 인구가 무려 '''45억 명'''에 달해야 한다. 다만 중국도 인구 집중이 심하므로 척박한 티베트, 위구르 등의 지역의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대신 한족이 사는 곳은 한국 못지 않은 인구밀도를 자랑한다.] 인구밀도는 1위가 [[방글라데시]][* 대한민국의 1.5배가 안 되는 땅에 1억 6천만 명이 넘게 산다. 인구밀도가 무려 1,123명/km^^2^^.], 2위가 [[대만]]이다.[* 한국 약 1/3 정도 면적에 한국의 절반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다.]

이는 적어도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현상으로, [[조선]] 문서를 보면 농업생산에 유리한 환경과 오랜 평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때도 10명은 넘게 낳는 서유럽 사회보다 출산율이 낮기는 했으나 6~7명은 낳았기에 자연조건에 맞는 인구가 유지될 수 있었다.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9518|#]]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자식을 가지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는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영향을 끼쳤다. 남아선호사상 자체는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1980~90년대 성별을 감별하여 낙태하는 기술이 발전하며, 남아만 많은 성비 불균형을 유발해 출산율 하락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 합계출산율이 1점대 중반인데, 현재 이 정도 출산율을 가진 나라들은 저출산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편이다. 서구에서는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만 기록해도 저출산이라고 여긴다. [[https://en.wikipedia.org/wiki/Sub-replacement_fertility|#]] 이에 2020년 이후 한국 출산율이 0.8을 달성하자, 사회적인 우려와 논의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중국의 동북3성 같은 지역별 케이스가 아닌 이상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된 것이다. 2022년 사회과학 분야 4개 학회는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하면 좋을 정책 과제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정책 대응'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9891#home|#]]

대한민국은 2020년부터 인구가 자연감소[*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것을 뜻한다.]하기 시작했고, 2021년부터 이민 인구를 포함한 인구까지 감소하기 시작했다. 월까지 따지면 인구 감소 시작일은 2019년 12월이다.

한국은 1980년대 '둘도 많다'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었고, 프랑스가 한국보다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상태에서 출산 장려를 할 시기에도 산아 제한을 했다. 출산율 수치만 놓고 보면, 프랑스는 '부족하다고' 여긴 출산율을 한국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이 문제는 배경지식으로 당시 한국과 프랑스의 인구구조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1980년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보면, 프랑스는 이미 14.0%에 도달한 반면, 한국은 겨우 3.8%인 상황이었다.[[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0|#]][[https://www.cairn-int.info/article-E_POPSOC_509_0001--1914-2014-a-century-of-change-in-the.htm|#]] 2020년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5.7%인 것을 감안하면, 당시의 프랑스 정책은 이상한게 아니었다. 프랑스에서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60년대부터 있었다고 한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701050032920900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7-01-05&officeId=00032&pageNo=9&printNo=12699&publishType=00020|#]] 한국 80년대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에 한국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의견은 잘 나오지 않고, 인구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로 산아제한이 정당화되었다.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일본과 비교해도, 60년대에 합계출산율이 2명대 초반이 되자 정책이 성공했다고 판단하여 바로 [[일본/출산율|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한 것과 대비된다. 당시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60년도에 5.7%, 1965년도에 6.3%였다고 한다.[[https://en.wikipedia.org/wiki/Demographics_of_Japan|#]] 한국 정부는 1989년 피임사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중단했으며, 1996년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했다.[[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2288|#]] 당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1990년도에 5.1%, 1995년도에 5.9%를 기록했다.[[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80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