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비교)

2022년에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베커의 출산력모형, 데이비스 (등) 의 부유동출산력 이론, 이스털린의 상대적 소득가설 등의 인구이론들은 출산율이 0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75|#]] 경제가 발전하면 단순히 자녀의 수가 증가한다는 [[멜서스 트랩]]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 게리 베커의 출산력 모형은 사람은 주변의 도움이 없을 때, 자식의 수보다는 자식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가정, 더 엄밀히는 소득이 늘면 같은 질의 자식의 수를 늘리는 욕구보다는 자식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다는 가정 하에서는 (사회의 1인당)[* 경제학적인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고려되고 있음을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다.] 소득이 늘면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https://core.ac.uk/download/pdf/6900259.pdf|논문 pdf]]) 직관[* 표현을 잘못하다가 보사연의 연구 위원이 사직하듯이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다. 출산율을 올리고 싶다면 모형의 가정이 들어맞지 않게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직업에 필요없는 스펙이라면 버리게 하여 구직을 쉽게 해야한다는 것, 일가족 양립 등을 함의하는 모형인데 '저출산이 여성 고스펙탓'으로 읽혀졌기 때문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4275.html|#]] 애시당초에 게리 베커는 경제 성장에 인적 자원이 물적 자원보다 중요하며, 질 좋은 인적 자원을 위해 교육이 중요하다던 학자였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 육아휴직을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복직은 가능한지를 포함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까지를 묘사한다는 것도 이해를 어렵게 한다.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704140589g|#]] 가장 직관적으로 묘사하자면 돈을 많이 벌수록 할 일이 많아지고, 출산으로 잃게 되는 경제적 손실의 비용이 커, 출산이 어려워지는 경향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과 매우 다른 이 모형은 '사회', '같은 질의 자녀', '질을 높이는 욕구는 수를 늘리는 욕구보다 크다'는 등의 가정과 현대 [[수학]]이 틀리지 않는 이상 항상 옳다. 가정과 다른 현실이 있어야만 이를 깨트릴 수 있는데, 이런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부의 지원 등이 거론된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70317_0014771688|#]] 그래서 삶의 질이 아주 높아진 곳은 지원이 있기에 이 가정이 깨져 출산율이 오르는 [[https://en.wikipedia.org/wiki/Income_and_fertility#/media/File:J_Curve.gif|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부유동출산력이론(Wealth-Flows Theory of Fertility)에 의하면, 출산력 저하는 가족 내부의 경제적 구조와 관계가 있다는 이론으로, 세대 간 부의 이동으로 인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장점이 되는 사회가 있는 한 편, 그렇지 못한 사회가 있다는 것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Easterlin_hypothesis|이스털린의 이론]]은 사람은 사회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게, 자신의 현재의 '삶의 질'이 청소년기의 '삶의 질'보다 높을 때에만 출산하고자 한다고 한다. 이는 개인의 출산을 설명하는데 용이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거론하며 이 원장은 효과에 대한 '엄격한 진단 없이 과거 정책들의 연장선상에서 일부 개선 혹은 확대하는 수준의 노력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과거 정부들과 유사한 성적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사실 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효과가 현재 모두가 합의하는 답이 없는 상태다.

적정 인구에 대한 연구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 2080년 적정인구를 4,299만 명으로 추산했다. 보사연의 추산대로라면 통계청의 중위 인구 추계 기준으로 2060년께부터, 통계청의 저위 인구 추계 기준 2040년때부터 한국 총인구는 적정인구에 미치지 못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1TNQUKG|#]] 이상림 연구위원은 2021년 "인구변동의 사회적•경제적•정책적 파장은 사회적 맥락을 따라 확산되면서, 하나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연쇄적이고 종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국방개혁은 군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이에 따라 사단 수가 감축될 것이다. 이 경우 현재 군 의존도가 높은 일부 지방에서는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소위 ‘지역소멸’ 문제를 야기하면서 지자체,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이 관련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인구변동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그 파급효과는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예를 들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신규임용의 축소는 결과적으로 청년층에 더 많은 피해가 집중되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결국 수도권 대학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인구변동의 부정적 효과는 연령, 지역,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특히 청년, 지방, 빈곤층이 가장 큰 위협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파장은 사회적 갈등의 양상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1&cidx=13471&sel_year=2021&sel_month=10&pp=20&pg=1|#]]

조영태 서울대 인구학 교수는 2022년, 자신이 듣는 여러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심각하게 낮은 출산율은 어떻게든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정부는 무얼 해야 하는가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이미 출생아는 크게 줄었으니 일하고 소비하는 인구 규모는 작아질 텐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잘 적응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주로 기성세대나 언론이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청년세대나 기업이 주로 한다고 하였다. 그는 최근 수도권에만 편중된 청년 인구와 자원이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이기에 수도권 집중이 해소돼야만 초저출산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무언가 확실한 한 가지를 원하는 기성세대나 언론의 목마름을 해갈하는 데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0.81까지 내려간 합계출산율이 내년부터 갑자기 1.3으로 올라야만 한 해에 약 40만 명 정도 태어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기적에 가깝고, 설사 기적이 실현되어 합계출산율 1.3을 유지한다고 해도 2030년경부터 출생아는 다시 줄어든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저출산 혹은 인구절벽에 사회는 물론이고 개인도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를 주로 연구 질문으로 바꾸고자 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1627#home|#]]

2018년에 정부는 더 이상 출산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출산율을 바라보고 있다”며 ‘삶의 질’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발언했다.[[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190124036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출산율 제고 목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추세를 되돌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틀렸다”고 강조한 바 있다.[[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93092301|#]] 이에 대해선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한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 현실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당장 10년 뒤부터 중소기업 등 근로여건이 좋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했다. 기술 발전으로 노동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50년 전에도 똑같은 주장이 제기됐지만 그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앞 문단에서 언급한 고령사회연구원의 원장과 동일 인물이다.]는 “노인과 유소년 부양비를 구분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많아지면 단기적으로 부담이 늘 수 있지만 이들이 금방 성장해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면서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럽은 출산율 제고 대신 이민 정책 등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풀어가고 있지만 이주민을 받은 지 100년이 넘었는데도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출산율 목표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우려했다.[[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93092301|#]] 출산율 하락이 연금, 국가부채, 미래 성장동력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삶의 질 제고 운운은 무책임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받았다.[[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91323821|#]] 이후 출산율은 더욱 폭락하여 4년만에 0.7대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이 여성 정책, 나아가 추상적인 개념인 삶의 질 개선으로 가버리면서 인구정책의 추진동력이 약해졌다"고 발언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인구정책을 재구화하는 과정에서 내용 면에선 업그레이드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시적 접근에 안주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42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