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비교)

=== 의료 ===

한국의 의료보험은 세계에서도 손꼽을 만큼 격조가 높아서,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있고 오바마가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시행하려했지만 반대가 심해 실패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의료보험의 편의성을 인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당장 해외에서 몇 달 살아본 사람들은 바로 그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다. 물가가 싼 나라라라도 의료비는 간단한 시술 조차 입이 떡 벌어지게 비싸며 그 질도 매우 떨어진다.

특히 한국에서 의료보험 거부는 곧 기본권 포기다. 진료받을 때마다 6~70%씩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주는 나라는 적다. 그나마 옆나라 일본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70%를 부담해준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원활한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검사나 치료는 대개 비급여라서,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잦다. MRI는 검사비가 수십만 원인데, 완전한 비급여다. 소수의 경우이긴 하지만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에이즈가 있다.

서양의 복지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처럼 빠르면서도 효율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다만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의 배경에는 갈려나가는 의료인들이 있다. 특히 한국이 사실상 섬나라나 다름없는 지형에다가, 유사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이웃국가가 없으니, 해외 이민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이로 인해 의료인들도 다소 부당한 처우에 불만이 크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머물기 때문이다. 만약 유럽이나 북미에서 한국식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게 될 경우, 당장 의료인들이 대규모로 이웃국가로 떠날 것이 분명하며 이로 인해 의료시스템이 붕괴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도 고령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어서 현재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대의학의 의료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중증질환이다 싶으면 보험처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고비용이 들며, 앞서 말한 대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에라도 걸리면 그야말로 치료 한 번 받을 때마다 집안이 휘청댄다. 그래서 가끔씩 비싼 병원 치료비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소식이 뉴스로 전해지며 이로 인한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혹은 조세를 충분히 투입하지 않고 원가이하의 수가를 지급하여 의사들에게 적자를 강요하고 의료수가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원가보존률이 75%이다. 이 말은 몇몇 과, 특히 외상외과 같은 곳의 경우에는 75%도 보전이 안 된다는 소리다. 진료 보는데 10,000원을 써도 받는 건 도합 7,500원이라 오히려 2,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걸 계속 감내할 병원이 몇이나 될까?

건강보험공단이 포괄수가제라는 지출이 줄지만, 환자들이 받게 되는 진료도 줄게 되는 정책을 백내장 치료를 비롯한 일부 질병에 적용 중이고 이를 모든 질병에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선 의료보험 문서 참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살다 돌아온 사람들이 한국을 질과 양에서 의료 천국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확실히 여타 선진국보다는 의료효율성이 훨씬 높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소리. 블룸버그의 자료에 따르면 의료체계의 효율성으론 2014년 기준 세계 5위, OECD 범주에 넣으면 세계 3위.

미국 교민들은 한국에 오면 의료보험 없어도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돈만 따졌을 때는 비행기값을 고려하면 보험혜택을 받고 미국에서 진료 받는 게 나은 선택이다. 그럼에도 한국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경우는 언어적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어디가 아리고 쓰리다는 표현을 모국어 이상으로 잘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고국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많다. 물론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의료보험비용을 안내면서 한국에서 진료 받는 교민에 대한 보도들도 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18만 건에 달한다. 다만 18만 건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모두 재외교포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물론 서유럽과 북유럽은 무상 또는 무상에 가까운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으나, 대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한국보다 훨씬 많다. 대형병원은 고사하고 동네 병원 가는데에도 예약은 필수. 치과나 정형외과등 전문의 진료를 받으려면 최소 한달 전에는 예약이 필수며, MRI 한 번 찍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한다. 그리고 무상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병원 가서 내는 돈이 없단 소리고, 평소에 의료 분야 세금으로 국민건강보험이 가져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걷어간다. 캐나다 등에서도 진료 순서가 너무 밀려 암 환자들이 빨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럴 때 한국에 수술 목적으로 오는 환자들 또한 상당해서 종종 인터넷 뉴스에 뜨곤 한다.

한국에서도 의료 사각지대에 몰리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제도가 최근에 도입이 되어 약 150만 명 정도가 진료비 혜택을 좀 더 받고 있는데, 문제는 정작 병원들이 이런 사람들을 수익 창출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진료를 기피하거나 입원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보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 급여진료 수가가 비교적 낮은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그마저도 밀리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요소들은 차치하고, 명확히 눈으로 보이는 결과만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인들의 주요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 손꼽히게 낮은 편이다. OECD/보건의료 문서 참고. 특히 한국과 비슷한 위치인, 중남부 유럽의 후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의료인 등뼈로 국을 끓이며 누리는 의료 혜택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다. 터키, 칠레, 멕시코를 포함해서 90년 이후 OECD에 가입한 국가들 중 사망률이 평균보다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유이(有二)하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구미권 국가들에 비했을 때 성적이 형편없다.

대한민국의 인구 1천 명당 병상수는 12.3개로, 13.1개로 1위를 기록한 일본에 이어 OECD 기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OECD 평균은 4.7개로, 대한민국은 그의 2.6배에 달하는 풍부한 병상수를 보유한 국가다. # 다만 기준을 의사 수로 두고 보면 2018년 기준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천 명당 2.4명으로, 가장 낮은 2.2명의 콜롬비아 다음으로 뒤에서 2위를 기록하여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 치안 ===

대한민국의 치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살인율이 10만명 당 0.6명으로 OECD 상위권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준 높은 경찰력, 도처에 깔린 수많은 CCTV 및 블랙박스 등이 상승 효과를 일으키고, 으슥한 곳은 경찰차가 자주 순찰을 돌거나 군부대가 인접해 있어 범죄를 벌이기 힘든 편이다. 특히 CCTV 관제센터를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마다 운영하여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모니터링을 하여 범죄 예방과 방범, 치안 유지에 힘쓰고 있다. 게다가 국민들에게 전반적으로 심어져 있는 기본적인 시민의식[115]과 사건의 발생, 경과 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SNS 등이 잘 구축된 인터넷 네트워크 수준도 한 몫 거든다.

일반인이 총포류를 구할 방법이 사냥, 레저용 이외에는 없고, 소유한 사람도 평상시에는 파출소에 보관해야하고 자격 요건 역시 대단히 까다롭다. 미국 경찰들이 범죄 용의자를 다룰 때 극도로 예민해지는 이유도 총기를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자국 현실 때문이다. 굳이 빈민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뭔가 느낌이 안좋다 싶은 곳은 밤에 아예 나다닐 생각 조차 못하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국은 이런 곳이 거의 없는 편이고, 비교적 위험한 곳은 경찰이 엄청나게 순찰을 돈다. 정작 이렇게 총기류를 접할 일이 드문데도 군대가 징병제라 성인 남성 대부분이 총기류를 다룰 줄 안다는 게 아이러니이다.

지리상으로도 영국의 절반 정도되는 비교적 작은 국토 면적에 3면이 바다인데다가 북쪽은 막혀있어 실질적으론 섬이나 다름없기에 범죄자가 도망치기 어렵다. 시비가 걸려 폭행이 오갈 경우 구속당할 수도 있고 남의 물건에 손댈 경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수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륙법을 채용한 국가 중 벌금과 형량이 센 편이고 국가,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남성들간의 가벼운 시비, 주먹다짐은 그냥 서로간에 넘어가는 외국과는 달리 한국은 시비에 관한 송사가 잦고 경찰이 출동한 후 화해나 합의가 되지않아 법이 발동하면 쌍방폭행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잦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잘알고 있다.

조직폭력배들도 존재하고 있으나 엄한 폭처법과 주기적으로 실시된 경찰의 단속으로 강하게 제어하고 있다. 다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배들도 존재한다.

== 문화 ==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제6공화국 시대가 개막한 이후,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와 19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세계에 알리기 시작하였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세계화를 선언하여 선진국의 기틀을 다졌으며, 참여정부의 국제 무역협약 진출 및 이명박 정부의 국가브랜드화 계획으로 이어지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물질적 성장에만 치중해왔던 기존의 낡은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보다 선진화된 문화적 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게 되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세계적 인지도가 급격히 높아진 2010년대 이후, 세계에서 'KOREA'라는 국호의 존재감은 매우 커졌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이 고도화된 기술력과 문화력을 갖춘 부유한 국가이고, 반면 북한이 악명높은 3대 세습과 핵무기로 세계의 질서를 위협하는 불량 국가라는 점은 국제 사회에서 분명하게 인지된다.

아이돌, 드라마, 한국영화를 비롯한 연예계가 아시아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에도 전반적인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그 영향력을 키워 온라인 게임과 웹툰 등의 산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타 국가들의 문화 영향력이 언어로 이어진 것과는 다른 실정을 보이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의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다.

특이하게도 정규 근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술/음식을 함께 먹는 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를 개인의 자유 시간을 침해하고, 실질적인 근무시간 연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 대부분이 악습으로 치부한다. 그래서 새로이 출발하는 회사나 기존 악습을 타파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회사를 중심으로 사내 중심 문화를 퇴근 후까지 연장하려는 인식을 없애는 추세이며 청년층도 기업들이 저지르는 갑질에 대해서도 더는 참지 않고 퇴사하거나 입사를 거부하며 인권단체, 언론과 연대하여 법적 대응으로 나서고 있다.

=== 교육 ===

학계에서는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를 말할 때 미군정의 교수 요목기의 활동시기를 시작으로 본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그 때(1948년)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 현대의 교육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한 게 그 시기라서 그렇다. 그 시절부터 대한민국 교육계의 사람들은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양의 선진적인 교육제도를 들여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국의 사정에 맞춰서 이를 개량하는 등 연구가 꾸준이 진행되었다.

==== 초/중등 교육 ====

초등학교(6년제)와 중학교(3년제)는 성적에 관계없이 거주지를 기준으로 입학하는 평준화 체제이다. 입학 시험을 실시하는 몇몇 특수 목적 중학교가 존재하지만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고등학교(3년제)는 대도시나 준 대도시는 전부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를 실시중이다. 하지만 완벽하게 평준화 시스템이라고는 볼 수 없는게, 국제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공고, 자사고 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재학교도 존재하며, 특성화고도 있다.

국제고, 외고, 자립형 사립고 등은 평준화 시스템 아래 있는 일반고와는 별도의 입학 시험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며, 때문에 이들 특목고로 진학하기 위한 치열한 고등학교 입학 경쟁이 일어난다.

==== 고등교육기관 ====

4년제 대학과 2, 3년제 전문대학이 있다. 대학은 학술 교육과 연구를 맡는 기관이며, 전문대학은 직업 교육을 담당한다.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으로 지역거점국립대학교,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 교육대학 등이 있다. 그 밖에도 특별법에 의해 과학기술원, 사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경찰대학 등이 설립되어 있다. 예술전문 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있다.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 많은편이다. 전체대학의 80퍼센트가 넘게 사립대학이다. 1990년대 대학설립 준칙주의로 인하여 수많은 사립대학이 설립되었다.

대학 서열화가 심각하다는 분석이 많으며, 이에 대해서는 비판과 옹호의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 특히 학벌주의에 대한 논쟁이 있다.

교육열에따라 대학진학률도 매우 높은 편이다. 2000년대 중반에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80%대 대학 진학률을 기록했다. 2021년 전국 대학진학률은 73.7퍼센트를 기록했다. 

== 군사 ==

대한민국의 높은 군사력은, 냉전이 종식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대대적인 군축을 시행한 것도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다. 대한민국은 적대국인 북한과 휴전 상황 속에 대립하는 21세기의 유일한 냉전의 섬이다. 이러한 불안한 안보환경 때문에 군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국가의 힘이 부족해서 외세한테 시달렸던 조선시대의 병자호란과, 일제시대, 한국전쟁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서 1960년대부터 국방력,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꾸준히 공을 들여왔으며 이는 지금도 명실상부 현재진행형이다.

군대라는 집단은 그 특성상 소비만 하고 생산은 하지 못하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국방비란 국가생산력에 있어서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지만 안보와 전쟁억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필요한 양날의 검과 같다. 유럽의 경우,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권이 붕괴한 시기에 군축을 했다. 그러나 소련의 중심세력인 러시아는 비록 소련 해체 직후 혼란기에 군사력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21세기에 들어서 인접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인식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경을 마주한 국가가 국제법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가인 북한이기에, 따라서 돌발사태의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보는 이득이 막대하다. 한국이 7, 80년대 SR-71 블랙버드 정찰기나 정찰위성 등을 자체 전력으로 운용해야 했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것이다. 징병제와 이로 인한 부당한 저임금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국방에 대한 투자가 세계 평균 정도라기엔 매우 큰 어폐가 있다. 동아시아는 중국, 일본 등의 세계적인 강대국들과, 강대국은 아니지만 핵보유국이면서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북한, 미국과 한때 전세계를 양분하던 소련을 계승한, 핵무장국가인 러시아가 위치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 제1의 군사대국인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각각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강대국들과 미국이나 중국조차도 통제가 불가능한 북한이 밀집한 지정학적 특성상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피하다. 중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자국의 안전에 매우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적립하는것 과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북한을 옹호해왔고, 북한 정권이 도를 넘어 옹호가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볼 때 중국도 무슨 이유에서라든 미국의 비위를 건드리는 무리한 강경책 만큼은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6.25 전쟁 발발 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징병제를 시행해왔고, 현역으로 갈지, 대체복무/공익으로 갈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성인 남성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나 기타 특수한 면제 사유가 없거나 아니면 대체 복무를 하는 자리에 선택받지 못했다면 무조건 군에 입대해야 한다.[127]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력은 한국전쟁, 베트남전 등등해서 미군과 관련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남북 대치 및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특수한 상황에 더해 근 30년(1961년~1993년) 가까이 군부가 정치권을 장악하면서 경제력에 비하면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으므로, 핵무기를 제외했을 때에 세계에서 10위권안에 진입하는 전력으로 평가될 정도로 상당히 뛰어나다. 특히 육군은 북한과 땅을 맞대고 대치 중인데다가, 육군의 주력인 보병자체가 원래도 상대적으로 '값싸게' 만들 수 있는데다가, 최저시급도 주지 않고 대규모로 굴려대는 현 대한민국의 징병제로 인해 들어오는 병사 수가 엄청나기에 육군은 그 중에서도 발군으로 꼽힌다. 대체적으로 한국 육군이 얼마나 강한지는 이견이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세계 수위권에 드는 수준이라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다. 3세대 전차가 1,500여 대가 넘고 징병제 덕분에 현역과 예비군을 합쳐서 300만이 넘는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육군 전력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해서 그렇지, 해군 전력과 공군 전력도 꽤 높은 수준이며 대형 이지스 구축함 및 자체 개발 훈련기 등을 보유한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핵무기 역시 외교적인 위치 때문에 보유하지 않는 것일 뿐, 기술력으로 보면 핵무기도 제조가 가능하다고 평가받는 준핵보유국 중 하나이다. 핵물질(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유무가 문제지 기술 자체는 상당한 수준이라 평가된다. 미국이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도입이나 개발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민감한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대한민국과 일본이 핵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며, 실제로도 한일 양국은 전쟁 발발 시 단기간에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인 준핵보유국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애초에 핵 기술 자체는 75년 전에 등장한 것으로, "기초적인 핵무기" 제작에는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지 않는다. 핵무기의 설계도 이론적인 지식과 실제 설계에 필요한 기초과학기술(고 폭약 폭발파면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남은 것은 엔지니어링의 문제로, 순전히 핵무기를 많이 만들고 터뜨려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분야다. 소위 ABC 무기 중에서 B와 C에 해당하는 생화학무기 역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화학공장단지 덕분에 얼마든지 만들려고 하면 찍어낼 수 있다. 화학무기 생산 능력은 당장 여수산단의 포스겐 유출사고를 검색해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에서 그대로 이어진 군대 문화[130] 때문에 사회에서 쓸데없이 서열을 강조하였고, 이를 쉽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문제로 지적받기도 한다. 현재는 어느 정도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라 또 이런 '의무'를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편법으로 통과해 버리거나 아예 무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하여간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만 세금 내기 싫어하는 성향 및 기존 전역자들의 반발 때문에 통일이라도 되지 않는 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만약 통일이 된다도 할지라도 통일 후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북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징병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장 독일도 통일한지 3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동독과 서독의 경제 차이나 지역 감정 문제가 존재하는 것만 봐도 답이 나온다.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빡빡하다. 특히나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 수준으로 빡빡하게 성인 남성들을 가능한 전부 다 입대시키려 하는 국가는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정도 뿐이다. 애시당초 대한민국만큼 빡세게 징병제를 돌리는 국가들은 정말로 전쟁을 수행 중이거나, 아니면 북한처럼 군대 자체를 정권 유지를 위한 사회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하는 경우이다. 대한민국도 국제법적으로는 지금 휴전 중일 뿐, 결코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자 쪽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결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변국들은 호시탐탐 반도를 노리는 데다가 모병제로 전환한 뒤라면 천문학적인 돈이 깨질 것이기 때문. 더군다나 군이 정치에 개입했던 과거의 흑역사까지 겹쳐져 안타깝게도 한국인들조차 한국군을 안 좋아하는 면이 많다. 특히 군필자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편. 게다가 지나치게 빡빡한 징병제로 인해 복무 부적응과 가혹행위와 같은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어 징병제가 가혹하다는 사회적인 비난이 매우 크며 군대에 대한 불신을 크게 키웠다. 그래서 빡빡한 징병제를 개혁하고 지금보다 널널한 징병제를 도입하거나,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병사의 복지와 관련해서도 비판 여론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 외국에서도 한국의 병사들의 복무를 교도소에 비교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한국에서도 공감할 정도이다. 특히 다른 징병제 국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처럼 이렇게 병사들을 형편없이 대하는 경우는 없다. 사면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군도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 다만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고 벼르는 아랍 국가와 시도 때도 없이 테러의 위협이 벌어지는 지역이라 그것을 감안한 듯하다.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지역에서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똥군기와 비리로 점철된 군대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는 고사하고 프래깅이 안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역시 정전국가이지만 정전협정이 발효된 이후로 이렇다 할 군사행동이 나온 적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군 복무를 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인 보상이 전혀 없으며, 병역 의무 수행 중에 사망한 국군 장병들에 대한 보상조차도 너무 형편없다. 이 정도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 외에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고위험군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도 나쁘며 보상도 좋지 않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방비 또한 GDP대비 국방비 3퍼센트까지 올릴 계획이 있다.

2010년대로 오면서 이런 군내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군인권센터가 생기긴 했지만 아직도 군내 폭력과 군납비리 문제는 심각하다. 오죽하면 모 소규모 독립 부대에서는 병사들을 학대하던 민부 출신 부사관을 찌르려고 사단감찰에서 나왔을 때 병사들이 일제히 탄원서를 써서야 짤랐겠는가. 그만큼 군 내부에서 사건사고에 대한 은폐가 만연하다는 거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같은 문제들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 때문이겠지만. 하지만 이런 사건사고에 부대 지휘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고,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어찌 보면 딜레마다.

그리고 연간 인건비가 17조 원 정도인데 병사 인건비는 겨우 10% 정도를 차지한다.

가장 현실적인 건 군인들에 대한 급여와 복리후생, 그리고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현실화해주는 거지만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근시일 내에는 바뀌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2010년대 후반 들어서는 군부대 내 사병 휴대전화 반입이 허가되는 등 비록 속도 자체는 느리지만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 역시도 병사의 월급을 대폭 올린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해당 공약이 시행만 잘 된다면 생각보다 가까운 시기에 최저시급에 꽤 근접하게 병사들이 보수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