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93 vs r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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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201 | 201 | * 인기 있는 외국어는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어, 일본어 등이 있고, 서구권에서는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이 있다. |
| 202 | 202 | |
| 203 | 203 | * 2016년 8월 4일부터 한국 수어도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 안에 약 1만 ~ 31만 명가량의 사용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계통언어학 상 일본수화 어족에 속하는 언어인 한국 수어(ISO 639-3 국제표준화 언어코드: kvk)를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안"이, 2015년 12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한국어를 흔히 국어라고 표현하듯이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 수어도 '수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시행에 앞서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는 표준국어대사전과 더불어 한국수어 사전을 나란히 실어 놓았다. |
| 204 | === 종교 === | |
| 205 | [[대한민국]]의 종교로는 개신교, 불교, 가톨릭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가있다. | |
| 206 | == 정치 == | |
| 207 |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며, 정치적으로 단원제 대통령중심제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직무를 맡으며,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대한민국 국회가 존재한다. 정부의 수반도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맡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각 행정부처의 장관을 임명하고, 국무총리가 이를 관리한다. 현재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국회의 집권여당은 국민의힘이다. | |
| 208 | === 정당 === | |
| 209 | 국민의힘(115석), 더불어민주당(169석),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시대전환당(1석) | |
| 210 | === 외교 === | |
| 211 | 서방세계 진영에 서 있는 국가이기에 제1세계로 분류되며 냉전의 영향을 많이 받은 탓인지 미국과는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며, 유럽연합, 영연방 핵심국들과도 매우 우호적이며 교류가 매우 많다. 같은 제1세계인 일본과는 항상 좋게 지내는 편은 아니며, 중국과도 좋은 관계라고 하기 어렵다. | |
| 212 | ||
| 213 | 냉전 시기에는 반공을 표명하여 미국 진영에 적극적으로 선 데다가, 적어도 공산권과 경제/문화적 교류를 맺던 다른 서방세계 국가들과는 달리 북한의 후원자, 지지자 국가들인 러시아나 중국을 비롯한 동유럽이나 공산권 국가들을 적성국으로 간주해 수교를 맺지 않았었다. 냉전시기 내내 제3세계를 향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체제 경쟁을 했으나 이란같은 국가를 제외하면 결실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적 성장, 북한의 몰락 이후로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가 추진되어 현재 공산권이었던 국가들과 대부분 국교를 정상화했다. 제3세계 국가와의 외교는 1983년 벌어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이후 많아졌다. 드물게 북한을 지지하거나, 북한과의 의리를 생각하는 몇몇 국가들이 있어 이들과는 아직 외교 관계가 없다. | |
| 214 | == 경제 == | |
| 215 |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며, GDP 규모 세계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end=2020&most_recent_value_desc=true&start=2020|10위]], 교역 규모 9위 및 수출 세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01739#home|7위]], 국부 세계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total_wealth#List_of_countries_and_geographic_regions_by_total_wealth_(2019)|11위]], 외환보유액 세계 8위, 1인당 GDP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nominal)_per_capita#List_of_per_capita_nominal_GDP_for_countries_and_dependencies|약 $33,000]], 결제통화(대한민국 원|원화) 세계 12위, MIKTA의 창립 주도국이자 회원국, G20 회원국, 글로벌 혁신 지수 세계 [[https://en.wikipedia.org/wiki/Global_Innovation_Index|5위]] 등 많은 지표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 |
| 216 | ||
| 217 | 1인당 GDP는 1994년 1만 달러를 돌파한 후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했고, 2017년에 드디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원래의 3만 달러 돌파 시점은 2018년이었으나, 이후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한 결과 1인당 GNI 및 경제성장률 지표가 상향 조정됐고, 이에 공식적인 3만 달러 돌파 시점은 1년 앞당겨진 2017년이 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04022600002?input=1195m|기사]] ] 명목 GDP는 2006년에 1조 달러를 돌파했다. | |
| 218 | ||
| 219 | 대한민국은 신흥국이었으나 비교적 일찍 독립하여 농지개혁으로 민심을 규합한 이후, 시장경제를 전면 도입하고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채택하여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경제 성장을 이뤄내 이른 바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다.[* 냉전의 최전선에 있던 한국은 대외원조(ODA)를 통해 해외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다만 당시 한국이 받았던 원조금액은 절대적 금액으로는 약 20위 정도이며 인구와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중위권 정도 되는 수준이라는 점, 한국보다 더 많은 원조를 받았던 이집트, 파키스탄이 한국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 등은 고려해야 한다. 원조가 큰 도움이 된 건 맞지만 원조만으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 일본과 대만 역시 1인당 소득이 100달러 밑으로 추락하였으나, 일본은 산업화를 한번 이루어봤던 국가인 데다 식민지 통치를 위해 육성했던 엘리트 계층이 전후 일본으로 대거 복귀하였고, 대만은 어쨌든 한때나마 대륙을 손에 쥐어봤던 국민당의 기반이 대륙보다 현저히 작은 대만 섬에 쏟아지면서 자본도 엘리트도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 | |
| 220 | ||
| 221 | 수출 위주 경제라 경기 침체에 취약함에도 의외로 선전하는 몇 안 되는 나라인데, 내수 시장이 경제규모에 비해 빈약하지만 수출 시장의 구조가 첨단 IT 산업 및 가공 산업, 고급 제조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언제나 확보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첨단 제조업의 특성상 인적 자원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거나 극히 싼 인적 자원(생산)과 소수 정예(연구진)로 양극화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와 경제적 분배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서비스업 확충으로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고 있지만,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로 인한 내수시장의 빈약함 때문에 고전하고 있다.[* 동아시아 3국을 통틀어 대한민국의 인구가 가장 적다. 중국이 14억 명, 일본이 약 1억 2,600만 명이며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5천만 명이다. 한국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북한 교과서에서는 2010년대 초반 남북한 인구를 7천만으로 본다. 통일의 경우 이 정도로 늘겠지만, 교육열이나 가족관이 북한도 비슷하므로 80년대와 유사하게 고도성장을 하는 대신 출산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구 증가 보다는 처리가 용이한 영토를 얻는 것 자체, 대북지원·대남 도발의 진상 파악, 김일성 가문의 위협을 없앤다는 장점이 더 클 수도 있다.] | |
| 222 | === 금융 === | |
| 223 | 대한민국/환율 | |
| 224 | ||
| 225 | 금융위원회 (FSC): 금융정책 총괄 기관 | |
| 226 | ||
| 227 | 금융감독원 (FSS): 금융감독 및 검사 기관 | |
| 228 | ||
| 229 | 한국은행 (BOK): 금융통화 정책 결정 기관 | |
| 230 | ||
| 231 | 금융통화위원회 (MPB) | |
| 232 | ||
| 233 | 주식시장 | |
| 234 | ||
| 235 | 한국거래소 (KRX) | |
| 236 | ||
| 237 | 유가증권시장 (KOSPI) | |
| 238 | ||
| 239 | 코스닥시장 (KOSDAQ) | |
| 240 | ||
| 241 | 코넥스시장 (KONEX) | |
| 242 | ||
| 243 | 한국금융투자협회 (KOFIA) | |
| 244 | ||
| 245 | K-OTC (장외주식시장 / 구 '프리보드') | |
| 246 | == 사회 == | |
| 247 | === 복지 === | |
| 248 |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의 규모는 약 11%인데 이는 OECD 평균 21%보다 무려 1/2 미만으로 적다. 조금씩 늘어나더라도 비교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국내총생산이 아니라 정부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을 살펴본다면 한국도 유럽국가들만큼은 된다. 단지, GDP 대비 걷는 세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정부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슷하더라도 결국 복지지출의 절대량이 적은 것이다. 즉, 조세부담율이 적기 때문에 예산 파이 자체가 작다는 뜻이다. | |
| 249 | ||
| 250 | 그렇다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 될 것 같지만, 설상가상으로 고소득층 조세부담율은 이미 높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특출나게 높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적지는 않으며, 한국의 소득세 세수만 두고 보면 고소득층의 부담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유달리 높은 편이다. 즉 구멍이 나는 곳은 의외로 그 아래 구간인데, 큰 정부/사회보장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자들 보다도 중산층 이하 계층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특히 현재 소득분위 하위 40%는 소득세 실질 납세액이 없다시피 하다. 하지만 전국민의 직접세 부담금을 올린다고 하면 극심한 반발이 불보듯 뻔하므로 만지작거릴 수 있는 카드는 담뱃세 같은 소비세뿐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작은 정부"를 추구해왔던 만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다만 진짜 작은 정부라면 고소득층,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부터 줄여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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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이전까지는 자수성가에 대한 로망이 강한 편이었어서 자기 스스로 뭐든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많았지만 세계 10위 경제 대국임에도 자본주의 국가의 전형적 부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드러나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복지확충을 반대하지만 2010년대 이후 복지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당장 2012년 대선 때는 두 거대 정당 모두 제일의 화두가 복지였다. 보수계열 정당들도 복지확충 자체는 동의하지만 어디까지 보장해 줘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진보계열 정당들과 의견차를 보이며 갈등을 겪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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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 참고로 한국의 경제적 양극화 연구의 권위자중 한명인 김낙년 교수는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터 급격히 심해지면서 일본과 프랑스를 넘어 영국과 미국에 근접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