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48 vs r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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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7 | '''해당 행위는 불법이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에 따르면 |
| 28 | 28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 29 | 29 |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 30 | ||
| 31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 |
| 30 |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 |
| 31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 |
| 32 | 32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 33 | >3. | |
| 33 |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 |
| 34 | 34 | |
| 35 | 35 | 알파위키 운영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므로 업무수행이다. 또한 해당 법을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그러면 사무관이나 namu가 jsk를 상대로 고소하면 20만원의 벌금을 jsk는 내야한다. |
| 36 | 36 | 아니면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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