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45 vs r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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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33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 34 | 34 | >3. __(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____ |
| 35 | 35 | |
| 36 | 알파위키 운영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므로 | |
| 36 | 알파위키 운영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므로 업무수행이다. 또한 해당 법을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그러면 사무관이나 namu가 jsk를 상대로 고소하면 20만원의 벌금을 jsk는 내야한다. | |
| 37 | 37 | 아니면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 38 | 38 | === 그러나 === |
| 39 | 39 | 만약 jsk가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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