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6 vs r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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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정식 관리자에 의해 인증 해제, 권한 회수, 차단 같은 제재를 받거나, 인증/권한 요청이 거부되거나 할 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종종 있습니다. 더시드위키의 실질적 이용자가 주로 활동하는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홈페이지 운영자와 같은 민간인이 '편집상의 재량권'을 행사할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는 조항인 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정부의 행위에 대하여 금지하는 것이지, 사인의 행위에 대하여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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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즉, 당신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경우 (형법, 국가보안법,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슨 소리를 하던 국가가 알 바 아니지만, 그걸 듣는 다른 사람이 ' | |
| 7 | 즉, 당신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경우 (형법, 국가보안법,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길바닥에서 무슨 소리를 하던 국가가 알 바 아니지만, 그걸 듣는 다른 사람이 '나 가야되니까, 날 붙잡고 개소리 하지 말고 비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 — 당신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 '내가 검열당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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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9 | 임시조치와 같은 경우에 의해 이러한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표현의 자유가 법률에 의해 제한되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주장은 더시드위키가 아니라 정치권, 또는 법정에서 펼쳐야 합니다. |
| 10 | 10 | == 더시드위키에 관한 오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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