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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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모병제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자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다. 이와 반대되는 병역제도는 [[징병제]]다.

물론 군대가 없는 나라를 제외하고, 전시에는 모든 나라가 민간인을 징집할 권한을 가진다. 보호령이나 속령으로서 군대가 없고 타국에 국방을 일부 위임하여도, 자국이 자체적으로 준군사조직을 결성하여 방위하는 경우 모병제로 분류한다.

== 모병제의 장점 ==

* 출산율의 영향을 덜 받는다. 대개 직업군인으로써 종신복무를 목표로 하는 인물들이 지원하기 때문이다. 특히 병-부사관이 연속체제로 잡힌 군대라면 꼭 신병을 반드시 확충할 필요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모병제를 하는 자위대의 경우, 입대하는 사람은 적은 숫자이지만 한 번 입대하면 어지간해서는 제대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3조가 사장, 1사, 2사를 합친 인원보다 더 많으며 2조가 3조보다 인원이 더 많아서 반쯤 전군 간부화와 비슷한 형태가 되었다.

* 군대 내부에서 오직 군사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징병제의 경우 병력들에게 온갖 핑계를 대서라도 어떻게든 일을 시키고 어떻게든 없는 성과를 억지로 만들어내야 하지만 모병제 군대에서는 오직 군대의 업무만을 강조하고 거기에 맞게 인원을 선발하므로 군대가 군사 훈련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원천봉쇄된다. 일례로 1961년과 1979년의 대한민국, 1973년의 칠레, 1976년의 아르헨티나, 2021년의 미얀마 모두 군사반란이 일어난 그 순간의 병역이 징병제이다. 징병제를 해야 병력의 지휘관 개인 사병화(私兵化)가 되기 매우 쉬운데(사실무근, 돈 주는 사람이 국가, 군 수뇌부이기에 더더욱 충성할 여지가 높다. 자발적 충성에 대한 장점은 모병제 찬성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인 만큼 이를 정설로 볼 여지는 적다. 당장 아프리카 대륙의 몇몇 나라에서는 군벌들이 자신의 군대를 최대한 모병으로 꾸리려는 현상에 대한 이유로 반박가능하다.) 모병제 군대의 경우 사병화를 시도하면 병력들이 이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한 후 제대하게 되어 해당 부대에는 해당 지휘관 혼자 남게 된다. 모병제 군대도 계약기간이 존재하긴 하나 쿠데타에 이용되기 싫다는 사유라면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제대해도 명분이 생긴다. (근거 없다. 과거 영국 해군의 수병들이 임금 문제로 파업을 벌였을 때 주동자들은 전부 처벌 받았다.) 또한 모병제 군대의 경우 군대에 대한 민간의 개입이 징병제 군대보다 훨씬 강하므로 더욱 군사반란을 일으키기 힘들다.(사실무근. 수정바람. 중국군과 무장경찰의 갈등이 존재하며 및 군 출신 당원들에 의한 권력남용 사례가 버젓이 존재함. 당장 중국은 군 경력이 없으면 입당이 힘든 곳. 역시 모병제 찬성론자가 주장하는 '보다 높은 충성도'의 장점에 대한 모순.)

== 단점 ==

* 똑같은 편제를 유지할 경우 모집하는 비용이 더 들며 필요한 숫자의 병력 수를 유지시키기도 힘들다. 미군이 할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미군 묘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우주전쟁>이나 마이클 베이의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들 영화에서는 미군의 모습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는 건 미군이 자국군 홍보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일종의 모병 효과를 노린셈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액수이다. 비단 미국 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모병제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며 비교적 최근 작품인 프랑스의 <울프 콜>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기본적으로 직업군인 중심의 군대이지만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기에, 굳이 많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입영대상자들이 알아서 군대에 지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근래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사례처럼 이 과정에서 부조리가 없진 않았거, 의무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계급에 따라 적정 선의 월급을 주고 있지만, 적어도 서구권 국가들에 비해 모병홍보에 대한 추가 비용은 정말 적게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당장 국군의 부사관만 하더라도 '어차피 가야할 군대라 지원했다.'는 증언이 심심치 않게 나올 정도다.

* 군대를 운영하는데 결함을 내면 절대 안된다. 징병이라는 틀이 없기 때문에 군대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아무도 군대에 입대하지 않는다. 자위대가 폐단으로 인해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이다.

*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이 전시에는 징병제로 전환하는데, 평시 모병제를 시행할 경우 전시 징병제 전환에 행정적 부담이 커지며 촌각을 다투는 현대전에서 반응속도가 더뎌지게 된다. 언급된 징병제 국가들 중에서는 상비군을 직업군인으로 유지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유사시 징집할 수 있게 최소한의 군사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예나 지금이나 숙련과 정통이 무기운용의 골자이고 이것이 전투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맞으나, 동시에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빠른 전개속도 때문에라도 빠른 동원력의 강점 역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시간을 다투는 병력 결집은 고대부터 중요시 여겨진 일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러시아가 4개월씩이나 걸려 병력을 집결시키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대비를 할 수 있었다. 만약 러시아가 빠르게 병력을 모아 침략했다면 개전 초기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우크라이나 수도는 일주일만에 함락되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 평가 ==

* 유럽의 경우, 2000년대 이후 동구권 국가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가입을 조건으로 모병제로 전환한 경우가 많다.

* 역사, 정치, 문화적 동질성이 많은 중남미 국가에서는 현재 군대를 경찰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중남미 국가 기구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안 좋다는 의견과 좋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 문서 출처 ==

* 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한 내용을 알립니다.

* [[https://ko.m.wikipedia.org/wiki/%EB%AA%A8%EB%B3%91%EC%A0%9C|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