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 vs r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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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30 | === 남북 관계 === |
| 31 | 31 | 문재인은 북한에 대한 전략으로 장기적인 통일로 이끄는 정책을 언급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UN 경제 제재와 병행하여 대화를 통해서, 평화 협정과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중단을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
| 32 | 32 | 북한은 사드 배치를 비난하며 "미국은 사드를 제 땅으로 끌어가라"고 주장했고 "남조선 당국이 '사드배치가 북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전임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떠들고 있다"고 비난했다.[122][123]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시사했으며, 여건이 된다면 평양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남조선 당국이 정녕 촛불 민심을 대변하는 정권이라면 미국 상전의 강요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의 민심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처사일 것"이라고 밝혔다. |
| 33 | == 경제 정책 == | |
| 34 | 집권하자마자 증세론, 일자리 창출 공약, 복지 공약, 탈핵 정책 등이 물 위로 떠올랐다.[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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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이며, 저출산·고령화, 빈곤, 보육, 교육, 의료 분야에서 복지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취임하자마자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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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부동산 정책으로는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매년 17만 가구씩 5년간 총 85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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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그러나 2018년 7월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을 기록해 고용 상황이 2010년 1월 이후 역대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업자는 2017년 7월 대비 8만1000명 증가한 103만 9000명이었으며, 고용률은 61.3%로 2017년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 |
| 33 | 41 | == 문서 출처 == |
| 34 | 42 | * 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s://ko.m.wikipedia.org/wiki/%EB%AC%B8%EC%9E%AC%EC%9D%B8|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