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2 vs r13 | ||
|---|---|---|
| ... | ... | |
| 152 | 152 |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글이 2월 11일 올라왔고, 그로부터 5일 뒤인 16일 오전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 청원인은 글에서 "해외 사이트에 퍼져 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 등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법적 성인 영상물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를 차단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 153 | 153 | |
| 154 | 154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재인은 과거 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 시절에 "이명박 정부 동안 우리나라는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5년 전만 해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던 한국이 지금은 동급이 됐다. 인터넷 세상에서만 보면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이다. (중략) 네트워크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이어야 하며 이를 공권력으로 통제해선 안 된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고 발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
| 155 | === [[코로나19]] 대처 논란 === | |
| 156 | 문 대통령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가 슈퍼전파자라며 정부를 비판한 적이 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자 문재인은 2020. 2. 14. "코로나는 곧 종식될 것"이라고 직접 말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의 한 인사는 "일상으로 돌아가도 될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 바로 그 시점에 지역 감역이 확산되고 있었다. | |
| 157 | ||
| 158 | 또한 2020. 2. 12. 김강립 질병관리부본부장은 "집단행사 무조건 취소할 필요 없다"며 군중 집회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였다. | |
| 159 | ||
| 160 | 정부는 2020. 3. 5. 정세균 총리를 통해 처음으로 코로나19 대처의 미흡함을 인정하였다. | |
| 161 | ||
| 162 | 인권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감염의 확산된 이유를 신천지와 환자 개인의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환자들은 "감염, 격리 불안 보다 '마구돌아다닌다'는 손가락질이 더 견디기 힘들다"라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 |
| 155 | 163 | == 문서 출처 == |
| 156 | 164 | * 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s://ko.m.wikipedia.org/wiki/%EB%AC%B8%EC%9E%AC%EC%9D%B8|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