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논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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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8 vs 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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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4분기의 소득격차가 15년 만에 역대 최악으로 집계되었다. 1분위 소득은 6년 전으로 크게 후퇴한 반면 5분위 소득은 높은 소득증가율을 기록하며 빈부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5분위 배율이 5.47배를 기록하며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로 집계되었다. 이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반영된 시점에서 나온 결과로, 오히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소득 격차가 완화되고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가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소득 불평등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최악이었던 소득 양극화 지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 감소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10년 만에 다시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 이래로 최악의 지니계수를 나타내 역대 최악의 소득 양극화를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은 소득 5분위 배율, 지니계수, 팔마비율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논란 ===
- *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일자리 감소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분석하면서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해 2019년과 2020년에 15%씩 최저임금을 올리면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KDI가 예측한 고용 감소 규모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영세 사업장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아울러 KDI는 최저임금을 매년 15%씩 계속 인상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정부 지원금도 급속히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77] (KDI 보고서 원문)
+ *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일자리 감소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분석하면서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해 2019년과 2020년에 15%씩 최저임금을 올리면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KDI가 예측한 고용 감소 규모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영세 사업장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아울러 KDI는 최저임금을 매년 15%씩 계속 인상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정부 지원금도 급속히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KDI 보고서 원문)
  * 문재인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의장이기도 한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옳지만 '최저임금 1만원' 목표의 조기 달성은 경제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인상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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