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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35 | 또한 고양시 온수배관 파열사고 때에는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낙하산 인사로 지목되었다. 황창화 사장은 한명숙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국회도서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에너지나 난방 관련 경력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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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37 | KTX 강릉선 탈선사고 때에는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또한 낙하산 인사로 확인되었다. 오영식 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운동권 출신이며 철도 관련 경력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석에서 누나라 부를 정도로 친해, 국토부 직원들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국토부 철도국이 코레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섣불리 올리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한국철도공사 및 그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코레일관광개발 등의 주요 임원들이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로 확인되었다. 강릉선 탈선사고 이후 오영식 사장은 사퇴하였다. |
38 | ===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 | |
39 |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우윤근 주러대사의 비리를 묵인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2018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반이 폭로를 하면서 발생하였다. 또한 환경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도 불리며, 일각에서는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김태우 전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을 드러냈으며, 우윤근 주러대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 |
40 | === 민간기업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 | |
41 | 문재인 정부 민간기업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은 2018년 12월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 등을 통해 폭로하면서 제기된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를 통해 KT&G와 서울신문 등 민간기업의 사장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그리고 "청와대 및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전임 박근혜 정부의 국가부채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바이백을 취소하고 4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도록 압박했다"는 것 2가지이다. 정부는 KT&G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실무자가 경영 동향을 파악한 것이며, 기업은행의 KT&G 경영진 견제는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서울신문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서울신문의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적자국채 발행 의혹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 이외에도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에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
42 | === 선거 개입 관련 의혹 === | |
43 | ====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 | |
44 | 친노 친문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대표인 김동원(필명: 드루킹)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혐의 및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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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드루킹 등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대선 전부터 문재인을 위한 여론조작을 해왔고, 이에 문재인의 측근 중 한 명인 김경수가 댓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송인배와 백원우 등 청와대 인사들과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되었고, 문재인도 드루킹 일당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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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이에 시민단체 회원들은 드루킹 일당의 작업장인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드루킹 특검 사무실 앞에서 문재인 퇴진을 주장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 |
38 | 49 | == 문서 출처 == |
39 | 50 | * 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s://ko.m.wikipedia.org/wiki/%EB%AC%B8%EC%9E%AC%EC%9D%B8|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