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논란(비교)

== 경제 ==

문재인 케어, 탈원전 정책,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최저임금 연 15% 인상 등 각종 정책들에 대해 학계에서는 옹호론보다 비판론이 매우 우세하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조장옥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표학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였다. 특히 조장옥 교수는 "경제정책이라는 게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현 정부는 그렇지 않다"면서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 일자리 문제 실패 및 전시행정 논란 ===

2017년 5월, 문재인은 대통령 당선 직후 공약이었던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점검하는 모습을 시연하였다. 이에 국민의당 측에서는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 설치는 70년대식 전시행정이며, 모니터에 나온 지표는 월별 분기별 자료라 매일 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하였다.[36]

그러나, 2018년 3월 통계청의 고용통계에 따르면 실업률 4.5%, 실업자 125만 7,000명으로 2001년 이후 17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38]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시장이 위축돼, 2018년 상반기 장기 실업자 수가 14만 4천명으로 증가하여, 1997년 대한민국의 외환 위기 이후 18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실업률이 꾸준한 하락 추세에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등과 대조된다. 특히 미국은 임금이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미국의 2018년 2분기 고용비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다.

이에 25조의 세금을 쏟아붓고도 최악의 고용절벽과 실업대란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전문가들은 고용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꼽으며, 이같은 정책 하에서 추경으로 세금을 쏟아부어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이어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지탱하는 땜질식 처방을 비판하며, 기업 경쟁력을 높여 민간 부분 고용을 늘리는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고 35%였던 법인세를 2018년 1월부터 21%로 낮추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업을 돕는 정책은 국가를 위한 것"이라며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은 1년도 안 돼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일자리 상황판 설치쇼에도 불구하고 '실업 재앙'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환상이다. 쓰레기통에 넣고 폐기해야 한다"며 "성장·일자리·투자가 같이 가야 한다"고 지적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일자리마저 국가가 만든다는 것은 잘못됐다. 4차 산업혁명에서도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 기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7월 취업자 수가 작년 대비 5000명 증가에 불과해 취업자 증가율이 0%로 추락하여, 2007년-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충격으로 고용 시장이 마비됐던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이어가 18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였다. 이에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앞으로 계속될 악재라고 인식하면서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과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독선을 고집해 재난 수준의 일자리 파국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후 2018년 8월에는 고용 재앙이 더욱 악화돼 취업자 증가 수는 3000명, 실업자 수는 113만명을 기록하여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이후 최악으로 치솟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통틀어 고용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용 쇼크에 대해 "생산인구 감소와 제조업 경기침체 탓"이라고 설명했다. 8월 17일 긴급경제현안간담회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주력 산업 고용 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고용 부진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9월 11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고용 악화에 대해 인구 구조 변화와 경기 변수 외에 정책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고용통계는 경기상황만 갖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이 고용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24일 KBS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67%로 3분의 2를 차지했다. 신규 취업자 수가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26.0%), 정부 대응능력 부족(17.6%) 등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응답자가 40% 이상을 차지했다. 통계청이 2019년 1월 9일 발표한 2018년의 취업자 수 증가폭 또한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전체 전체 취업자에서 공공행정·국방 및 농림어업 취업자를 제외한 '비농업 민간 일자리'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농업 민간 일자리는 2016년에 전년 대비 23만 9000개, 2017년에 전년 대비 25만 6000개 증가했으나, 2018년에는 1만 6000개 감소했다. 또한 고용률은 60.7%로 2017년(60.8%) 대비 0.1%p 하락했으며, 비농업 고용률(60.0%)은 작년 대비 0.2%p 하락하였다. 일자리 목표는 당초의 절반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달성이 요원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빈부 격차 및 소득 양극화 심화 ===

2018년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분위 계층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5분위 계층의 소득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빈부 격차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소득 분배 지표는 10년 만에 최악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최악의 소득분배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장하성 정책실장은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오히려 기존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해당 기사에 따르면 친기업 정책으로 '부자당'의 이미지를 갖게 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 계층보다 높고, 친서민으로 알려져 있는 노무현 정부과 문재인 정부에는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 계층의 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나 노무현 정부 시절은 그나마 1분위와 5분위가 모두 성장하는 중에 격차가 생긴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격차는 이례적인 빈익빈 부익부로 야기된 것이라 더욱 큰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격차를 가늠하는 또 다른 지표인 균등화 소득, 즉 가구원 수의 영향을 배제하도록 처리한 1인당 소득의 증감률 지표상으로는 1분위 계층의 소득 변화가 거의 없지만, 5분위 계층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명목상 지표보다는 좀 더 낫게 나왔지만, 그래도 1분위 소득감소와 5분위 소득증가로 인한 빈부 격차의 양극화는 부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은 구성되는 표본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 통계와 비교하는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8년 조사에서는 고령화 추세에 맞춰 고령자 가구가 대거 새로운 표본으로 포함됐다. 소득이 낮은 고령자 가구의 추가 편입은 올해 1∼2분기 소득분배 지표의 악화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3분기 및 4분기는 소득격차가 1분기 및 2분기보다 더 벌어진 결과가 나왔으므로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2018년 4분기의 소득격차가 15년 만에 역대 최악으로 집계되었다. 1분위 소득은 6년 전으로 크게 후퇴한 반면 5분위 소득은 높은 소득증가율을 기록하며 빈부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5분위 배율이 5.47배를 기록하며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로 집계되었다. 이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반영된 시점에서 나온 결과로, 오히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소득 격차가 완화되고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가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소득 불평등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최악이었던 소득 양극화 지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 감소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10년 만에 다시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 이래로 최악의 지니계수를 나타내 역대 최악의 소득 양극화를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은 소득 5분위 배율, 지니계수, 팔마비율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논란 ===

===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논란 ===

*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서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면 전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연간 12조3000억원(2015년 기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300인 이하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될 몫은 70.3%인 8조6000억원에 달한다.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5~29인 사업장은 평균 32만 8000원, 30~299인 사업장은 평균 39만 1000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41만 7000원만큼 급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초과 근로가 많은 생산직 근로자들의 타격이 크다고 한다.

*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근로시간 단축안은 중소기업계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보완책 마련없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 회장은 "개정안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현실과 맞지 않다"며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겠다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만 가져오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의 고용 증가를 유도하려는 정부 의도와 달리 사람을 대체하는 설비 투자를 늘리는 등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