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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비교)

r46 vs r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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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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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제 19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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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정책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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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알림 상자, title=주의, content=이 문단에는 일부 독자연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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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문재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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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일설에서는 대북지원한 것을 자금으로 삼아 이북에서 핵을 만들었다고 말한다.)의 성향과 그의 다음으로 당선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어 문재인은 친노세력에 있던 경력이 있다. 갑자기 박근혜-문재인 간의 대선에서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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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선으로 배포된 전단내용만 해도 여러 공약을 담아놓은 박근혜의 선거전단과 달리 문재인의 선거전단에는 이명박근혜(이명박+박근혜, 당시 한나라당에 친이계 친박계로 되어있었음)라는 말을 언급하여 음모론을 주장한 내용이 실려있다. 이후, 사법고시를 통과하던 머리가 있어 두 대통령에 대한 죄목에 대한 탐색 등으로 '''일시적으로는''' 높은 지지도를 얻었다. (물론 이 두 사람의 잘못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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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재인은 본인에게 들리는 소리들이 더 중요하다. 문재인은 많은 정책을 시행하였어도 지지율 '''거품'''이 가라앉는 현상, 평화라는 말을 앞세워놓고도 나타나는 문제점 등 처리해야 할 숙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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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통일하기 앞서 한국전쟁은 휴전협정으로 된 '''휴전 상태'''이지 종전도 아니 된 상황에서 문재인이 당선된 바 경기도 내 서울 북쪽의 도시 구조에 대한 설계 및 국군의 정비 및 38선 부근 '''북한군의 배치상황'''까지 파악되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근거가 충분해야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사람 입장에서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이며, 종전이라 선언하는 것은 불가하다. 문재인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삼팔선 부근 북한군이 배치된 상황에 대한 첩보들이 괜히 있었던 것이 아니며 "서울대병원 학살사건"을 비롯하여 이데올로기를 핑계한 여럿 잔혹한 흑역사들과 수많은 이름 없는 희생자들이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잊은 모양인 듯하다. 문재인은 이뿐만이 아니라 1996년 연세대에서 연방통일론[* 좋은 말 같지만 '''아니다.''' 선거시 이북 주민들에게 몰표 지령을 내리면 이북 주민들 머릿수로 정책을 통과시킨다든지 세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 곧 겉만 통일이지 내부에서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통일 곧 무늬만 통일이 되는 론이다. 당시 [[https://youtube.com/watch?v=rqJU9_5vavk|보도자료]]의 1분 20초부터 보자. 내용을 알지 못하는 몇 사람들까지 휘말리게 한 것은 덤.]을 주장하던 "한총련 사태"는 잊은 모양인듯 하다. 이란-북한 관계에서 핵기술 교류, 중국-북한 간의 교류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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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폐청산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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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내로남불. 적폐(오랫동안 쌓아왔던 폐단)라 지목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본인이 그 긴 기간 준비하고 있었던 이유로 적폐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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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대통령과 다르게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직할임을 감안하면 (그걸 보도해도 내버려두는 것) 문재인은 당선 이후 임기 초기부터 여기 저기 놀러가는 '''연예인 놀이 하고 휴가까지 신청'''했다. 이것은 방송으로 고스란히 보도된 바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평균적인 일과가 6시 기상에 자정 넘어서까지 빡빡함과 달리 여유를 부리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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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는 당선되고 나서 먼저 살펴야 될 것이 인기가 아니라 국정임을 망각한 행위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일이 있었고 사람들마다 대통령이 와서 좋다는 식으로 방송이 보도되어 친근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사법농단 등의 일로서 지지도를 높이고 유지할 수는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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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 반대되는 사람들에게 죄를 씌울 정도라면 한나라당-민주당 시절부터 따지더라도 그정도의 '''정치질'''이 있었을 것이고, 본인에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문제가 되었을 때 조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일정 패턴같이 들킬 염려가 되면 중요 되는 인물들은 자살한다. 이를테면 박원순, 그리고 그보다 선배 되는 격은 "박연차 게이트"가 터지니까 다른 게이트들이 들킬까봐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의 집권 이후 그런 거 보복하겠다는 듯이 법무부 내 개입된 인사들, 그리고 잦은 조사와 소환 스트레스로 벌이는 사법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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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낭비된 K-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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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이웃한 중국에 있다는 소식이 있었던 이래 입국을 행정명령으로 임시적으로 출입국을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문재인은 출입국을 계속 열어두어 방치하였고, 이로서 대한민국에 감염이 발생할 위험을 '''높이고 있었다.''' 의사들은 이미 권고하고 있었다. 이로서 '''보다 절약할 수 있었지만 방치해서 국력 낭비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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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본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펜데믹에 대해 남탓(대통령탓)하던 비난들이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맞닥친 로나 바이러스 펜데믹 상황에 조치한 행위들로 인해 부메랑이 되어 셀프디스를 맞게 되었다. 유행에 대하여 방역이 있겠으나,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K-방역은 불가불이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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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북전단금지에 대한 종속(dependent)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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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북한 삼돼지부자는 세대를 걸쳐 내란죄의 수괴들이라 봐도 무방하다. (헌법상 한반도의 이북지역 역시 해당된다.)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정작 문재인이 선전하는 것은 평화통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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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통일하기 앞서 한국전쟁은 휴전협정으로 된 '''휴전 상태'''이지 종전도 아니 된 상황에서 문재인이 당선된 바 경기도 내 서울 북쪽의 도시 구조에 대한 설계 및 국군의 정비 및 38선 부근 '''북한군의 배치상황'''까지 파악되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근거가 충분해야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사람 입장에서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이며, 종전이라 선언하는 것은 불가하다. 문재인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삼팔선 부근 북한군이 배치된 상황에 대한 첩보들이 괜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과 "서울대병원 학살사건"을[* 일제 강점기 3.1운동 때 일어난 "제암리 교회 학살사건"보다 규모가 크다.] 비롯하여 이데올로기를 핑계한 여럿 잔혹한 흑역사들과 수많은 이름 없는 희생자들이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잊은 모양인 듯하다. 문재인은 이뿐만이 아니라 1996년 연세대에서 연방통일론[* 좋은 말 같지만 '''아니다.''' 선거시 이북 주민들에게 몰표 지령을 내리면 이북 주민들 머릿수로 정책을 통과시킨다든지 세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 곧 겉만 통일이지 내부에서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통일 곧 무늬만 통일이 되는 론이다. 당시 [[https://youtube.com/watch?v=rqJU9_5vavk|보도자료]]의 1분 20초부터 보자. 내용을 알지 못하는 몇 사람들까지 휘말리게 한 것은 덤.]을 주장하던 "한총련 사태"는 잊은 모양인듯 하다. 이란-북한 관계에서 핵기술 교류, 중국-북한 간의 교류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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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정책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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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 [*이전정부 박근혜 정부 탄핵 영향]
1331
* 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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