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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4 | 미국의 사법부는 대법원과 연방법원으로 구성된다. 연방 대법원에는 수장인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대법관이 8명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종신제이다. 약 95개의 연방 지방법원이 있다. 지방법원 위에는 연방 고등법원(순회법원)이 13개 있으며, 고등법원 위에 대법원이 있다. 지방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연방법원은 헌법과 연방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판결한다. 연방법원의 판사들은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종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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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6 | 모든 법률 및 행정 절차는 법원의 심리를 통해 행해지며,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은 무효가 된다. 헌법 원문에서는 연방 정부의 구조와 책임 및 각 주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헌법 제1조는 인신 보호 영장의 권리를 보장하며, 제3조는 모든 형사 소송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개헌을 위해서는 주 3/4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헌법은 27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는데, 초기 열 번의 수정 헌법은 권리 장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정 헌법 제14조에서는 미국의 개인 권리에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 |
| 77 | == [[정당]]과 선거 == | |
| 78 | 미국은 역사적으로 양당제 정치를 이루었다. 1856년 선거 이래로 미국의 주요 정당은 민주당과 공화당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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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공화당은 국민들이 공화하는 정체를 주장하는 당이며, 민주당 또한 국민들이 공화하는 정체를 숭상하는 당이다. 그러므로 그 본래의 취지는 같지만 공화당은 개진주의를 내세우고, 민주당은 보수주의를 내세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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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또 자유통상당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해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 필수품을 넉넉하게 하려는 주의를 주장하는 당이며, 녹배당은 전국에 통용하는 화폐를 종이돈으로 전용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당이다(미국의 지폐를 녹색으로 인쇄해 냈기 때문에 이당의 이름을 녹배당이라 부르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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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냉전 시대 이후로는 1912년 대선에서 진보당 후보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유일하게 제3당 출신으로 대선에 출마하여, 약 20%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현재도 주요 정당은 민주당과 공화당이다. 이 두 정당의 당원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관직을 대부분 차지한다. 군소정당이 존재하지만, 2대 정당 이외는 연방의회에 의석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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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그러나 1968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독립당의 당수 조지 월리스는 남부 5주에서 45명의 선거인을 획득하였다. 공산당은 1962년에 불법화되었다. 미국의 정치 문화에서 공화당은 중도 우파 또는 "보수주의" 성향으로 여겨지며, 민주당은 중도 좌파 또는 "자유주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북동부와 서부 해안의 주와 오대호 지역 일부 주를 보통 "청색 주"라 하여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정치 성향을 보인다. 그에 반해 남부와 대평원 및 로키 산맥의 일부 주로 이루어진 "적색 주"는 비교적 보수적이다. 각 정당은 폭넓은 유권자층의 지지와 정치적으로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들을 모색하므로, 보통 둘 다 중도적인 정책을 표방한다. 따라서 이 민주·공화 양당은 영국 등과 같이 보수·혁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 이념상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양 정당의 유권자층 가운데 비교적 독립적인 유권자층은 서로 겹친다. 민주당은 노동자·지식층의 지지를 받으며 비교적 진보적인 데 비하여, 공화당은 실업계·금융계·중서부의 농업 경영자 등이 지지하고 있으며 약간 보수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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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총선은 4년마다 실시한다. 또한 동시에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의 1/3도 뽑는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 대부분 주마다 각 정당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직에 내보낼 후보자를 지명하는 예비선거를 실시한다. 일부 주는 연방의회 후보자를 지명하는 예비선거를 치른다. 각 당은 전당대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지명한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지 않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을 선거인을 선출한다. 그리고 이 선거인으로 이루어진 선거인단이 투표하여 대통령을 선출한다. 모든 단위의 선출직 공무원은 주가 관할하는 후보 경선에서 선택된 주요 정당 지명자들로서, 이후 총선거에서 선출된다. | |
| 77 | 89 | == 본 문서 정보 == |
| 78 | 90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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