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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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8월,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자니윤(본명 윤종승)이 임명되었다. 자니윤씨는 충북 음성 출신으로 1959년 미국으로 가 쟈니 카슨의 '투나잇 쇼'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다, 1989년 돌아와 한국방송공사에서 '쟈니윤 쇼'를 진행했으며, 2013년 한국 국적을 되찾았다. 윤씨는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대선 캠프의 재외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았었다. 임명 이후부터 정치권 뿐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에서 자니윤씨는 보은 인사이며, 생애 대부분에서 회계검사 영역에 종사해본 적이 없는 그가 임명된 것은 황당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관광공사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고, 관광 산업 경험이 전무한 방송인 윤씨가 임명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부적절한 인사이므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조차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국감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의 감사 지원서를 공개하였는데, 자니윤씨는 관광공사의 감사 지원서에서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한 사장의 경영 방침을 지원하는 것이 감사의 임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친박'인사라는 점을 지원서에 강조한 점, 그리고 감사 직무에 대하여서도 그가 적절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1월 3일 최이우 목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최 목사는 한 기독교방송에 출연해 "(동성애) 차별 금지법안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폐해를 기독교가 염려하고 있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랑 때문에 삶 속의 죄악까지도 용납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면 교회가 철저히 거부해야 한다"고 한 발언 등으로 인해 비판 받고 있다. 차별 시정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공연히 동성애를 '죄악'으로 표현한 목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위원회 등은 10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최이우 목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1월 3일 최이우 목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최 목사는 한 기독교방송에 출연해 "(동성애) 차별 금지법안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폐해를 기독교가 염려하고 있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랑 때문에 삶 속의 죄악까지도 용납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면 교회가 철저히 거부해야 한다"고 한 발언 등으로 인해 비판 받고 있다. 차별 시정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공연히 동성애를 '죄악'으로 표현한 목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위원회 등은 10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최이우 목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사태 ===
+박근혜 당선인의 18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2013년 1월 16일 15부 2처 17청을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신설하여 17부 3처 16청 체제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하였다. 이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것에 대하여 야당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협상을 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마침내 정부 출범일인 2월 25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례 없는 사태인 정부 출범 이전에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임 장관들이 임명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삼일절 행사에 신임 대통령과 전 정부의 각료들이 참석하는 일이 벌어졌다. 3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또한, 각 수석비서관별로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비상정부운영'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3월 13일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16일만에 국회 인준 절차가 완료된 14개 부처의 장관을 기존 정부조직법에 따라 임명하였고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여야는 계속하여 정부조직법안에 대하여 협상을 계속하였으며 결국 정부 출범 30여일 , 개정안 제출 52일 만인 3월 23일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후 박 대통령은 새로 설치된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하여 지명하였고, 4월 18일 윤진숙, 최문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정부 출범 52일만에 조각을 마쳤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정부출범 전인 2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월 28일 공포한 것 및 3월 11일 조각을 완료한 것에 비하여 크게 늦은 것이다.
+이로 인하여 취임 초기의 국정이 대혼선을 빚었으며,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취임 첫해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첫 100일 중 절반 가까이를 허비했다. 정부조직법 관련 사태는 조속한 정부 출범에 대한 협력 대신 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민주당의 지나친 발목잡기, 여당이 야당과의 조속한 타협을 통한 법안 처리 대신 원안 고수 입장을 보인 것, 박근혜 대통령의 지각 인선,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한 법안 직권상정 불가 및 여당의 강행처리 무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하였다.
+=== 철도 파업 ===
+년 12월 9일 '수서발 경부고속선 자회사 신설'에 대하여 철도노동조합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KTX의 경우 운행률이 평소 대비 75%로 줄여서 운영되었다. 또한, 필수 운영 인력의 배치 대상이 아닌 화물 열차의 운행률이 평소 대비 30 % 정도까지 낮아지면서 시멘트, 석탄 등에 있어서 전국적인 물류 대란이 벌어졌다.[74] 정부는 이 파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합법 파업 사유인 근로조건,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파업이 아니라, 이와는 관련없는 경영간섭 및 정치적 파업으로서 불법이라고 규정하였다. 철도노조의 파업 이후 코레일 노조와 사측은 수차례 협상을 하였으나 결렬되었다. 파업이 기존 최장 기간인 7일을 넘어서 23일간 벌어짐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여론이 크게 악화되었다. 철도노조 측은 장기간 파업을 할 경우 물류비용 증대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결국 자신들의 요구조건에 대하여 정부가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코레일 사측은 원칙적으로 강경하게 대처하였고, 파업 참가 인력이 계속적으로 현업에 복귀함에 따라 파업 동력이 크게 악화되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파업 참가 인원 전원에 대하여 직위 해제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부담을 느낀 파업 참가 인원의 현업 복귀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파업 참가 인원의 현업 복귀률이 30 %에 달하면 파업이 중단되는 것이 철도 파업의 대체적인 수습이었고 12월 말 파업 복귀률이 30 %에 달하자 결국 철도노조는 파업을 중단하였다.
+한편, 철도노조의 위원장 김명환, 대변인 최은철 등의 지도부는 지명수배되었고,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이들이 농성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향신문사 건물에 서울시경 경력이 진입하였다. 그러나, 철도노조 지도부는 사전에 도피하여 체포는 실패하였고, 서울시경은 체포영장만으로 경향신문사에 진입하였는데,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경향신문사의 집기 일부가 파손되었고, 경향신문은 이에 대하여 1면 머릿기사 등 지면 상당량을 할애하여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한편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한 것에 관하여 적법한 법집행이라는 주장과 위법한 법집행이라는 주장이 엇갈리며 법률적인 논쟁이 있었다. 이후 철도노조 지도부는 조계사, 민주당사 등에서 은신, 농성을 이어갔다.
+정부는 12월 수서발 경부고속선 자회사 면허를 발급하였고, 철도노조의 현업 복귀를 요구하였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경부고속선 자회사 신설' 문제에 대한 국회 소위 구성 및 '자회사 면허 발급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이에 대하여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였다. 한편 야당은 철도노조에 동조하였고, 19일 박수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을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수서발 KTX 민영화 금지 법안을 제안하였다.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하여 법률만능주의적 발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철도노조의 파업 동력이 크게 약화된 12월 말,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의 박기춘 의원은 철도노조 지도부와 파업 철회 요구조건에 대하여 협의하고, 철도노조가 요구한 국회 국토위에 철도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위에 철도소위가 구성되었다. 이로서 철도 파업은 23일만에 마무리되었다.
+=== 2014년 정부조직법 재개정 ===
+박근혜 정부는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월호 사고 후속대책으로서 안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의 조정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국무위원을 장으로 보하는 국가안전처(장관급), 인사혁신처(차관급)을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며,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여 그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합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장기간의 정치적 대치기를 거쳐 9월 말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0월 말까지 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국회는 10월 말 국민안전처(장관급, 국무위원을 안전처 장관으로 보함), 인사혁신처(차관급)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며, 해경과 소방청을 폐지하되, 국민안전처 내에 중앙소방본부(차관급)와 해양경비안전본부(차관급)를 신설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79] 이에 따라 정부조직은 현행 17부 3처 17청에서 17부 5처 15청으로 조정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1월 초에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11월 중순 공포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안전처장에 박인용 전 합동참모차장을 내정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경 본청이 있던 인천 송도신도시에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