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비교)

== 통일 정책 ==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2014년 1월 초 박근혜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통일대박론'을 핵심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입니다'고 밝히며 북한의 인구, 자원을 흡수하여 발생하는 경제효과로 인하여 침체된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1조 달러에서 5조 달러까지로 추정되는 막대한 통일 비용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반 준비 사안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것, 대북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남북 주민 간의 동질성 회복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통일 공감대 확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 등 3가지를 들었다. 이후 박 대통령은 2014년 2월 말 담화에서 통일준비위 설치 계획을 밝히며 통일대박론 준비 방안을 제시했고, 2014년 7월 14일 정종욱 전 주중대상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시민단체, 여야 의원 등 5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일준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설치하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독일을 공식 방문하여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주제로 연설했는데, 이는 드레스덴 선언으로 불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하여 3대 구상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남북한 주민 인도적 문제 해결 ▲공동 번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으로 구성된다. 3대 구상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제의하였다. 여야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편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하여 '흡수통일 제안'이라며 각종 매체를 통해 맹비난하였고, 2014년 4월 12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흡수통일'이라며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통일대박론은 제시 이후 약 10개월이 지난 2014년 11월까지도 '북핵 문제,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 위협 및 남북관계의 냉각'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진척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권, 진보진영과 일부 학계에서는 통일대박론의 실현 여부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2014년 11월 12일 열린 남북문화교류협회 창립23주년 기념 제15차 통일문제 학술세미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은 “드레스덴 선언 등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는 말만 있고 실제적인 것은 나온 것이 없다. 평화공원조성 등 협력사업들도 연구만 하거나 민간 성과만 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보다도 교류 실적이 훨씬 줄어들었다. 목표는 원대하지만 실행과 절차를 들여다보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지난 정부들의 장점만 뽑아내려 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지난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가깝다. 신뢰를 쌓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성공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며 “통일대박론도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이 없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일부 차관을 지낸 북한대학원대학 이관세 석좌교수는 “그동안 대북정책이 정치와 너무 밀접했다. 정권에 관계없이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통일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정치외교)는 “통일 과정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독일이 통일됐다고 해서 독일 국민 모두가 행복해하지는 않는다. 감정 대신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국방 ==

===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 ===

박근혜 정부는 2014년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을 발표하여, 처음으로 군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군사전략개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에서의 ‘적극적 억제와 공세적 방위’를 ‘능동적 억제와 공세적 방위’로 수정, 북한의 핵·WMD 사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개념을 포함하였다. 또한,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참에 2개 차장을 두어 군령과 작전지휘를 보좌하도록 하고, 합참 내에 미래사령부를 편성하는 등 합참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상군 개편에서는 군단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1,3야전군을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며 상비병력 수준은 63만 3천에서 52반2천명으로 11만명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해, 공군 및 해병대의 병력은 유지하며, 이지스 구축함, 차기전투기(F-X) 등 첨단무기체계를 전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Kill Chain 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능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무기 연기 ===

2010년의 합의에 의하여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서 한국 합동참모의장으로 전환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대대적인 전쟁 위협을 하는 등 북한의 위협은 증대하였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 역시 불안정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초 '북핵과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한국을 방위하기 위하여'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2013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되었으며, 이후 2013년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하여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협의가 계속 진행되었다. 2014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안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재검토하는 방안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9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하여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2014년 10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제46차 SCM 협의를 위하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안에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및 미국의 보완·지속 능력 제공 ▲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및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영이라는 조건에 기초하여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대북 선제타격 능력도 포함된다. 한편, 2006년도와 2010년도 전작권 전환 합의와는 달리 시기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였다. 이에 따라 지휘권의 분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강력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게 되었고, 한미 동맹 역시 굳건하게 지속되게 되었다. 또한, 북핵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될 예상이다. 다만, 한민구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예상시점을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가 완성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 본부를 현 용산기지에 남겨두기로 했다. 더불어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 2사단 소속 210화력여단은 동두천(캠프 케이시)에 그대로 잔류하기로 합의하였다. 210화력여단은 개전 초기 북 장사정포 무력화를 책임지는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이다. 주한미군이 한강 이북에 잔류함으로써 북한의 남침 시 미군의 자동 참전을 의미하는 인계철선이 유지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북한 미사일 공동 방어작전개념’을 최초로 승인했고, 북한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인정 및 준수를 촉구했다.

보수진영과 안보 관계자들, 여권에서는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찬성하였고, '이제라도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전작권 전환 합의를 수정해서 다행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진보진영과 야권에서는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의 사실상 무기 연기 합의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 정치, 행정 ==

=== 인사 문제 ===

국무위원 등 정무직 내정자의 자질 논란과 잇따른 낙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때 내정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병역문제,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사퇴하고, 이후에도 방산업체 관련 의혹을 받고 낙마한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내정자 등 장관 후보자들이 일부 낙마하였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질 논란이 벌어져 비판이 크게 제기되었다. 특히 여론의 비판 및 야당의 반발에도 임명을 강행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 스캔들을 일으키는 등 취임 초기부터 인사 문제를 겪어서 인사 참사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인사참사"는 집권 2년차에도 이어졌다. 2014년 6월 24일, 전관예우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한 총리후보자 안대희에 이어 후보자로 지명된 문창극마저 사퇴함으로써, 4명의 국무총리 후보자 중 3명이, 또한 2명의 후보자가 연달아 인사청문회 전에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후 2014년 7월에는 김명수 교육장관 내정자가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지명이 철회되고, 문체부 장관 내정자는 위증 논란으로 사퇴하는 등 인사 문제가 계속되었다.

인사의 지연 및 그로 인한 장기간의 공석 발생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사의를 밝히거나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이나 공기업 사장의 후임자 인선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통상, 물러날 공공기관장은 더이상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조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며, 기관장이 공석일 경우에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직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이참 사장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상당 기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서 이참 사장이 임기만료 이후에도 수개월간 사장직을 계속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은 2013년 5월 김균섭 사장이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 4개월가량 사장이 공석이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도 2013년 5월 정승일 전 사장이 사임한 지난 4개월 이상 사장직이 공석이었다.[60] 정무직 인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2013년 5월 이정현 수석이 홍보수석으로 이동한 직후부터 2개월가량 공석이었으며, 복지부 장관과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사임 이후 1 - 2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후임자가 내정되었다.

특히, 각부처의 1급 뿐만 아니라 국장급, 과장급 인사에서도 장기간의 공석이 발생하였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정부에서는 관리관인 1급에 대하여서만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였는데, 현 정부에서는 일부 과장급까지 사실상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공석인 자리가 여럿 발생하고, 공석이 생기면서 그 국장 또는 과장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서 부처의 업무에까지 문제가 생겼다. 또한, 인사 적체까지 발생하여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청와대에서는 검증을 이유로 들었다. 적절한 인사를 찾는 과정에서 검증 작업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서는 검증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14년에도 인사 지연은 계속되었다. 2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질 이후 3일 만에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되어서 인사 지연이 해소되느냐는 기대가 있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도 상당수의 기관장, 부처의 실, 국장 및 과장급 인사가 지연되었다. 특히 4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인사가 중단되어서 해운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기관장 공백이 발생하였고, 부처에서도 인사 지연 및 적체가 발생하였다. 2014년 6월에는 경제부처의 국장급 9개 자리가 공석이었는데, 일부 직위의 경우 8개월 이상 공석이었다. 이렇게 국장급에서 수개의 자리가 공석인 경우가 발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였다. 정부 부처의 경우 통상 연말연시에 정기인사를 시행하는데, 청와대가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반년가량 공석인 자리가 발생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9월 청와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이후에도 2개월가량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았다. 7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금융공사 사장의 경우 6개월간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의 인사가 지연되면 공공기관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문제가 심각하므로 신속한 인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 총장 인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이유를 묻는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위에서 결재가 나지 않는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사 지연에 대하여서는 언론, 정치권 등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부처의 국장 및 일부 과장급 인사까지 직접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크다. 이로 인하여 청와대의 인사팀이 지나치게 많은 인사 대상자를 검증하게 되어서 정작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비중이 큰 정무직 및 공공기관장의 인사를 적시에 수행하지 못하게 되며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책임장관제 역시 사실상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부처의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실질적으로 그 부처를 장악하게 되고, 리더쉽을 가질 수 있는데 부처 장관이 자신의 부처에 대하여 인사권을 가지지 않고 있으니 부처의 공무원들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청와대 쪽만 바라본다는 비판이다. 한편, 실, 국장 및 과장급의 인사는 인사발령이 날 경우 과장은 국장급으로, 국장은 1급으로 이동하는 등 대체로 연쇄적으로 실시되어서 인사 지연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인사를 신경쓰느라 제대로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크다. 이렇게 공석인 자리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여서 국정과제가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심지어 국정운영에 있어 상당한 비능률까지 보인다는 비판이다. 여당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청와대 인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인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장관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부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감을 느끼며, 국장, 실장, 과장급까지 청와대가 직접 인사를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면서 인사권자인 장관의 추진력이 없어지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 지도부에 말했다.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인사들

2014년 8월,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자니윤(본명 윤종승)이 임명되었다. 자니윤씨는 충북 음성 출신으로 1959년 미국으로 가 쟈니 카슨의 '투나잇 쇼'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다, 1989년 돌아와 한국방송공사에서 '쟈니윤 쇼'를 진행했으며, 2013년 한국 국적을 되찾았다. 윤씨는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대선 캠프의 재외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았었다. 임명 이후부터 정치권 뿐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에서 자니윤씨는 보은 인사이며, 생애 대부분에서 회계검사 영역에 종사해본 적이 없는 그가 임명된 것은 황당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관광공사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고, 관광 산업 경험이 전무한 방송인 윤씨가 임명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부적절한 인사이므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조차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국감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의 감사 지원서를 공개하였는데, 자니윤씨는 관광공사의 감사 지원서에서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한 사장의 경영 방침을 지원하는 것이 감사의 임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친박'인사라는 점을 지원서에 강조한 점, 그리고 감사 직무에 대하여서도 그가 적절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1월 3일 최이우 목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최 목사는 한 기독교방송에 출연해 "(동성애) 차별 금지법안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폐해를 기독교가 염려하고 있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랑 때문에 삶 속의 죄악까지도 용납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면 교회가 철저히 거부해야 한다"고 한 발언 등으로 인해 비판 받고 있다. 차별 시정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공연히 동성애를 '죄악'으로 표현한 목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위원회 등은 10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최이우 목사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