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41 vs r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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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41 |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제기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취임 직후부터 위기를 맞으며 국정을 수행한 박근혜는 임기 중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창조경제를 위시한 추진한 정책 다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숙한 국정운영과 불통 논란 등으로 숱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60대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정권의 기반을 유지하다가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민간인의 국정 개입 사실이 낱낱이 폭로되면서 2016년 12월 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12월 9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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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7][8] 탄핵 후에는 곧바로 3월 21일 검찰에 소환되어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중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에 이어 네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3월 31일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전두환]], | |
| 43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7][8] 탄핵 후에는 곧바로 3월 21일 검찰에 소환되어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중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에 이어 네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3월 31일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던 중에 2017년 10월 16일 6개월인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검사가 앞선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뇌물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되었다. 이에 대하여 박 전 대통령 측은 반발하였고 모든 변호인단이 사임하였다. 한편 2017년 11월 3일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했으며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강제출당된 대통령이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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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45 | 박근혜는 대기업 관련 범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 18개 와 국정원 특활비 · 공천개입 등 혐의 3개에 대해 각각 재판을 받았다. 전자는 2심, 후자는 1심 판결이 나온 상태이다. 2018년 4월 6일 18개 혐의에 대한 1심에서는 혐의 16개에서 일부유죄 및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 8월 24일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2018년 7월 20일 혐의 3개에 대한 1심에서는 2개가 인정되어 징역 8년 및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이후 특활비·공천개입 사건이 분리되어 공천개입은 징역 2년이 먼저 확정되고, 특활비 사건은 최순실 등과 병합되고 감형되어 징역 20년이 확정되었다. 2개 재판을 합치면 형벌은 총 22년형과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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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9 | == 문서 출처 == |
| 60 | 60 | * 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s://ko.m.wikipedia.org/wiki/%EB%B0%95%EA%B7%BC%ED%98%9C|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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