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5 vs r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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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측은 "A씨가 독방 내에 있는 호출벨을 자주 누르고 기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보호대를 이용하여 손과 발을 묶어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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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손발이 묶이기 전 윗옷을 벗는 등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갑갑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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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던 점을 확인했고 개선 관리에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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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결과에 따라 부산구치소의 당시 현장 근무자 및 감독 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 중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묻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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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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