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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14 | 김정일 체제는 김일성 체제에 비해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우선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의 헌법개정을 통해 주석으로 집중되어 있던 국가권력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는 국가수반, 내각에는 정부대표권, 국방위원회에는 국방정책결정권을 각각 나누어 권력이 분할되었다. 또한 신 경제 정책인 강성대국 건설 전략의 효과가 없었으며, 남북 교류 때문에 남측 정보 통제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 부분으로 갈라져 있던 인민군을 인민무력부 산하의 단일 기관으로 통합시킨 뒤 군부가 막강해졌으며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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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16 | 북한은 3대 행정기관 보다 조선로동당을 우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국가는 당이 영도하고 당은 수령이 영도한다는 헌법 조항에서 잘 나타난다. 조선로동당은 우당으로 조선사회민주당과 조선천도교청우당을 두고 있다. 이 두 정당은 사실상 조선로동당에 예속되어 활동하는 정당이다. |
| 17 | == 외교 관계 = | |
| 17 | == 정치 체계 == | |
| 18 | === [[최고인민회의]] === | |
| 19 | 북한의 기본 국가 운영 원칙은 국가는 당이 '령도'하고 당은 수령이 '령도'한다이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 전반의 체제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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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당은 전인민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회의체, 즉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정강정책을 실현한다. 그러므로 국가 최고권력기관은 최고인민회의이며 헌법에 이러한 권리가 따로 기술되어 있을 정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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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다만 이러한 정치체계는 [[대통령제]]도 내각제도 아니므로 '회의제'라 할 수 있다. 과거 소련의 최고 소비에트나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등도 동일한 체제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의 조직 및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명예부위원장 2인, 서기장 1인)과 국방위원회위원을 선거로 선출한다. 산하 위원회로 법제위원회(위원장 1인, 위원 6인)와 예산위원회(위원장 1인, 위원 6인)를 설치한다. | |
| 24 | = 외교 관계 = | |
| 18 | 25 | 비교적 폐쇄적인 대외정치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등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 타국과의 교류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적다. 특히 미국은 부시 이래 이 나라를 악의 축의 하나로 평가하기도 해, 일본이나 대한민국 등과 함께, 이 나라의 미사일 개발 계획과 핵 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주변국인 대한민국·일본·러시아·중국·미국과 함께 핵 문제를 중심으로 6자 회담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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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7 | 한국인, 일본인 등의 납치 뿐 아니라 공작원들을 일본·대한민국에 파견해왔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의 마약 밀수, 미국 달러 지폐의 대량 위조 등으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1987), 버마 (지금은 미얀마로 개명)에서 대한민국의 요인 폭살 (1983), 레바논인 여성 납치 사건 등 테러 활동도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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