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7 vs r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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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5 | * 도/특별시/직할시 재판소 |
| 66 | 66 | |
| 67 | 67 | * 시/구역/군검찰소 |
| 68 | == [[정당]] == | |
| 69 | 북한은 1당제를 택하고 있으며 현재 여당은 [[조선로동당]]이며, 70년 간 장기집권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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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그러나 로동당은 이름일 뿐 실제로는 조선로동당이 국가를 관리하며 야당으로는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이 있으나, 국호에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붙이기 위한 형식적인 야당이며, 조선로동당의 통제를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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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사실상 정치적 권한은 전무하고 그 중 천도교청우당은 종교적 성격을 가진 유일한 당이다. | |
| 74 | === 중앙위원회 === | |
| 75 | 당 중앙위원회는 당 대회에서 결정한 사업 형태를 구체적으로 조직화하고, 세부 기관을 통해 지도한다. 당 대회 폐회 중에 당을 대표하여 모든 당 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것 외에 당의 재정을 관리하여 실질적인 당의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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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당 중앙위원회의 성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공 조직과 정부의 모든 중요 지위에 있는 인물로 구성되어 권력 엘리트 집단을 이루고 있으며, 당에서 규정한 과업을 수행하기에 당 대회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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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중요 문제의 토의 외에 중앙위원회 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 위원회, 중앙위원회 정무국과 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중앙위원회 구성은 정위원,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수는 당 대회에서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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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당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6개월에 한번 이상 소집하게 되어있으나, 1991년 이후 1년에 한 번씩만 열렸다. 필요에 따라서 당·정 기관 및 경제 기관 등의 책임일꾼들이 참가하는 확대전원회의를 열기도 한다. 김일성이 살아있을 당시에 당 중앙위원회는 국가 정책의 전반과 조직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었으나, 김일성 사망 이후 그 활동이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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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시금 선당중심의 운영으로 바뀌면서 강조되고 있어 대부분의 조직이 중앙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 |
| 84 | === 중앙위원회 정치국 === | |
| 85 | 중앙위원회 정치국 또는 중앙정치국은 북한 조선로동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며 당대회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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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김정일 시대에는 정무국 중심의 1인 지도 체계였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중심으로한 정치국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를 완성을 하게 되었고 그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는 것이다. | |
| 68 | 88 | == 외교 == |
| 69 | 89 | 비교적 폐쇄적인 대외정치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등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 타국과의 교류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적다. 특히 미국은 부시 이래 이 나라를 악의 축의 하나로 평가하기도 해, 일본이나 대한민국 등과 함께, 이 나라의 미사일 개발 계획과 핵 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주변국인 대한민국·일본·러시아·중국·미국과 함께 핵 문제를 중심으로 6자 회담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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